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당분간 조 장관과 검찰의 불편한 발맞추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밤늦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문재인 탄핵' 언급한 홍준표·박지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웠다. '탄핵'까지 입에 올리며 초강수를 둔 모양새다.
9일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 "문 정권이 조국을 임명했다"면서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월 3일 광화문에서...
문 대통령도 이러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전격 압수수색에 이어 주변인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경우 즉시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이날 임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논평을 내고 발빠르게 반응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조 신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고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임명 강행할 것으로...
대통령은 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 임명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말 숙고에 들어갔다가 검찰개혁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임명 강행 시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인 전날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9%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참모들의 노골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집단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는 진실과 양심이고 임명강행은 곧 거짓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문회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실상이 밝혀질 때까지 검증은 계속될 것”...
황 대표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는 사법 개혁을 상징하는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임명 강행'시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을 고심하는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 씨는 딸 조 모씨가 받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사문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기존에 나온 의혹 제기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풀려진 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바로바로 문제를 제기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 원내대표가) 굴욕적인 청문회에 합의했다”며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 임명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제1야당이 어디 있느냐”며 “이미 물 건너 간 청문회를 해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다면 그때부터 레임덕이 본격 시작되며 문 정권은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창원대학교 제1 학생회관 1층 소강당에서 열린 ‘홍준표와 청년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강연회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야 반발…국정조사ㆍ특검 검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소명됐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중대 결단’을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장관 및...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 이상 국회의 청문회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막아달라” 촉구했다. 그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 순간 법질서,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명 철회가 정권을 보호하는 길이고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수석은 임명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 “20일간 기한 내에 청문회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께는 10일 범위에서 재송부 기한을 정하고 그래도 보고서가 국회에서 오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밟아야 한다”고 말해 임명 강행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중 6일 귀국 전에 조 수석을 포함한 6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순장지에서...
청와대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수순이다. 여야가 극한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을 평가하는 국정감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3일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31조5000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한 초(超)슈퍼 예산 편성이다. 어느...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여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이라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증인 채택을 협상하자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에라도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