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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2023-10-10 16:59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

2023-10-09 09:35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이면 10만 원·15만 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2023-10-05 15:43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실시간 심사가 가능한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2023-09-25 12:00
KB국민은행 "전월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 안전진단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안전진단(집봐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 앱에 접속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임대차...

2023-09-24 23:13
“아파트만 잘 나가네”…빌라·오피스텔은 ‘하락의 늪’ 여전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발생한 전세 사기 등으로 수요가 대폭 줄었고, 아파트 전세가 하락하자 임대차 수요가 아파트로 먼저 쏠려 비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 전셋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수요가 비아파트로 쏠리기 전까지 이런 침체 상황은 지속할 것”이라고...

2023-09-18 06:17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 임대인(또는 공인중개사)이 임차인 등의 위기 상황(우편물 방치, 월세 체납 등) 발견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위기가구를 함께 찾는 방식이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2023-09-13 14:55
전셋값 약세에…서울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가 격차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보증금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806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1억228만 원)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2021년 하반기 1억3345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 1억1739만 원, 하반기 9903만 원 등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중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

2023-08-29 09:59
역전세 등 전세 기피 현상 여전해…“서울 비아파트 월세 비중 역대 최고”

2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6만219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세 거래량이 9만7801건, 전세 거래량이 6만4391건으로, 월세 비중이 60.3%로 나타났다.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60%를 넘긴 것은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1년(1~7월 기준) 이후...

2023-08-23 13:53
다음 달 전국 '2만5000가구' 집들이…수도권은 2021년 이후 '최저'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입주물량도 평년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다가올 가을 이사철에는 임대차 가격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라면서도 "10월과 11월 입주물량은 평년 대비 많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역전세 리스크에 대한 관심의 끈은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23 10:13
구로구, 부동산 민원상담 ‘구로봇’ 도입

부동산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알아야 할 신고대상·신고의무자·신고방법·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구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4시간 신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23-08-08 14:12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상반기 기준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비(非) 아파트에서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단독·다가구의 전·월세 거래는 7만478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는 2만620건으로 전세 비중이 27.6%로...

2023-07-26 10:01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난해 11월 출범 금융위 2030 자문단ㆍ금융권 첫 소통자문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수수료 수준 검토해야""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목돈, 다른 정책 상품과 연계해야"주택임대차 등 청년 실생활 관련 금융 교육 필요성도 강조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ㆍ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정책이 청년의 요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2023-07-24 14:30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앞서 임대차 3법 도입 논의 때부터 현재 국내법이 정한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임대료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높은 임대로 책정 등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최근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임대료를 매긴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2023-07-05 07:00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중개 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청년 대상 디딤돌·버팀목 대출 추가 공급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2023-07-04 14:00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토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2023-06-30 10:00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29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빌라 전세가율(최근 3개월 평균) 80% 이상 지역은 중구(85.1%)와 강북구(83.3%), 노원구(97.8%), 서대문구(81.5%), 강서구(81%) 등으로 집계됐다. 중구와 강북구는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전세가율 80% 이상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4월 72.9% 수준에서 지난달 97.8%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2023-06-29 15:23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 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이 꼽혔다.

2023-06-29 10:58
"역전세 무서워"…올해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0%' 역대 최고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재만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 978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11만 2612건, 월세가 11만 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0%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울 단독·다가구와...

2023-06-21 08:55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매매 및 임대차 물건 하자 시 중개업소 공제증서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세사기 관련...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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