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역할도 맡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와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전세 비중 늘어…전문가들 "전세 비중 감소 이어질 것"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은 늘었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691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2+2+2’로 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주는 ‘3+3’ 방식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은 집값을 누를 타개책에 대해선 “객관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요인)이 있다”며 “(다만)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 그런 요인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최소화할 수 있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한시라도 서둘러 집을 사려는 실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이 지난달 30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1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134명으로 69.1%에 달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인천(69%), 서울(64.6%) 등으로 전역에서 수요가...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는 지난달 6일 전용면적 49.67㎡형이 보증금 13억 원에 전세 계약됐다. 전셋값이 3.3㎡당 8653만 원을 기록한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는데 그럴 때마다 상황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기관이다.
이어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임차하고 싶은...
소득확인을 위해 근로·사업·연금·기타·무소득 관련 서류,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중소기업재직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사업·기타 소득은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연금소득은 지급기관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을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차...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불거진 전세난이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비교적 가격이 싼 서울 외곽지역에서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거래량이 늘은 곳도 중저가 아파트들이 밀집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시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 세입자를 맞는 집주인들이 일찌감치 전셋값을 올리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를 고정적인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전셋값 급등에 계약 갱신을...
윤 연구원은 "로또분양 기대감에 청약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이 머물면서 임대차 시장을 자극하고, 가점이 낮은 수요자는 청약 대신 기존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려 자금 부담이 적은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4인 가족이 10~12년 안팎의 무주택기간으로 쌓은 점수로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만큼 공급을...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로또분양 기대감에 청약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이 머물면서 임대차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가점이 낮은 수요자는 청약 대신 기존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려 자금 부담이 적은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채권입찰제 등 청약 광풍을...
천안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천안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가 얼마 안나다보니 투자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 밀어올릴 수도"
문제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갭투자자들이 몰릴 경우 매매가격을 또 다시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천안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시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 세입자를 맞는 집주인들이 일찌감치 전셋값을 올리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를 고정적인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전셋값 급등에 계약 갱신을...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 봄 이사 철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주거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민 주거 생활을 위해서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는 각각 4억6000만 원, 3억3000만 원에 분양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과 새 아파트 선호 현상 등의 영향이 생기면서 주택 수요가 입주를 앞둔 경기도 새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이 쏠려 분양권 가격이 치솟아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대차 등은 △5000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 △3억 원 미만 0.3%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은 0.8%이다.
특히 매매거래에서 2억~6억 원 미만부터는 한도액이 없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다. 중개료도 덩달아 치솟았다. 10억 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최대 900만 원인데, 매도자와...
가을 이사 철이 한창인 데다 저금리 기조, 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도입된 후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셋값을 크게 올리고 있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규제도 강화되면서 전세 수익률이 낮아져서다. 올라버린 전셋값에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에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진 상황이다.
전셋값이 오르는 형태로 매매-전세 갭이 줄어들면 매매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매매-전세 갭이 좁혀지면 그 틈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적은 투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전세시장의 왜곡 현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거래는 단절되고 가격은 솟구치면서 기존의 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는 저마다의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른 셈법으로 편법과 꼼수를 자행하는 실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