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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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바로써먹는 부동산 지식' 발간

청약과 재개발·재건축·뉴타운투자, 매매 및 임대차, 경·공매, 등기·세무, 각종 분쟁 등 다양한 분야별로 정의와 사업 절차, 조건, 특징 등을 정리했다. 특히 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사례까지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10년간 누적된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상담 사례와 최근 개정법령까지 반영돼 있어 실생활에서의...

2009-02-26 20:28
임대주택 임차인, 분양전환 신청 가능해 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등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직접 분양전환 승인 신청권을 부여했다. 그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에는 임대사업자만 임대주택 의무기간 경과...

2008-06-10 11:34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승인

유도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채무불이행시 기간을 정해 이행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해제 해지권을 규정했다. 임차인은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동일한 건설기계로 대체하였을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임대차...

2008-04-30 12:00
‘H대’ 병원 복지관 사업 '물의' 내막

이후 H대는 이 병원의 장례식장을 K사에 임대차 하겠다고 약속해 왔으나 H대가 하나의 장례식장을 K사 및 H사에 분할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서물의가 발생해 K사는 결국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K사측은 "학원재단과 병원은 그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느라 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다. 재단이사회를 열어서라도 진행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2008-04-29 08:56
건축법 시행령 개정, PC방 80% 폐업 위기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상가 임차시장에서 보편 업종화 되어 있는 PC방의 비중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PC방이 대거 폐업으로 대체업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주로 지하층이나 2층 이상의 상층부에 위치하는 PC방의 특성상 대규모 임차품목 형성이 어려워 임대인들의 피해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할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건축법...

2008-02-25 13:23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5돌 ‘갈짓자 횡보’

지난 2002년 11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1월이면 시행 5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조항의 실효성을 놓고 여전히 ‘갈짓자 횡보’라는 지적이 일면서 보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2007-10-23 10:49
정수기 렌탈 해지 '과다 위약금 청구' 불만 높아

현재 '정수기 렌탈 서비스 표준약관'(제10조)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약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2007-10-04 13:47
中企 법률·회계·특허 무료 자문서비스 실시

자문분야는 크게 ▲금전, 임대차, 집행·보전, 부동산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상담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보호, 심판·소송분쟁 등 특허상담 세가지이다. 자문은 중진공 소속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가 3인 1조로 지원하며, 상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2007-08-20 08:44
중개사, 부동산 권리관계 계약서에 명시해야

또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간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 서식을 사용했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중개대상물의...

2007-08-08 11:01
전월세 정보를 '원스톱'으로... 전월세센터 개소

전ㆍ월세 물량정보 제공과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 전월세 자금 대출과 관련한 금융상담 서비스 등 전ㆍ월세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 지원센터'가 15일 문을 연다. 전월세 지원센터에서는 주공ㆍSH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뿐만 아니라, 민간포털의 매물자료도 취합해 전월세 공급물량, 시기, 지역 및 전월세 시세...

2007-01-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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