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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제포럼] 상가임차인에게 기쁜 날

오늘 오후 마침내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지면 제약을 감안해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상가권리금 개념 그 자체가 법제화된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임차인의 영업권’이라는 새로운...

2015-05-06 10:51
서울시, 전월세등록제·계약갱신청구권 직접 국회 건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임대차보호법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적정임대료를 고시해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고려해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지역별 임대 가격조사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 전환율 산정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

2015-04-08 16:06
서울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보류… 내달 결정

도계위는 또 조례안이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선 중개보수를 각각 0.9%, 0.8% 이하의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해 고가주택 구간에서의 중개보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그대로 안고 간다고도 설명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국토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라 알려졌지만 실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서민...

2015-03-03 09:05
정부, 전·월세 전환율 인하…장기임대주택 10% 확대 추진

12만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만 추가 확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2+2년),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등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논의된다.

2015-02-13 09:54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실적 11만건 넘어

또 방문상담은 대출 및 임대차 상담이 9555건, 분쟁조정이 131건이었다. 또한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은 2013년 49건, 50억원에서 지난해 169건, 177억원으로 전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2015-01-06 11:49
［부동산 3법 합의］부동산 불씨 살릴 ‘마지막 카드’…“시장효과는 제한적”

한편 여야는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위 설치는 세입자 보호 및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취지다. 하지만...

2014-12-24 10:30
“‘부동산 3법’ 합의에 시장 효과 제한적일 것”

여야는 아울러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4-12-23 17:45
“‘부동산 3법’ 합의에 시장 효과 제한적일 것”

여야는 아울러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4-12-23 15:26
[속보]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임대료산정·조사기능부여

2014-12-23 12:55
여야, ‘부동산3법’ 합의…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허용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토록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2014-12-23 12:44
[데스크칼럼] 100년 아파트

지난해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전월세 대책 후속조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새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지난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을...

2014-09-30 10:52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장년층 고용안정 310억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세입자와 계약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선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서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14-09-24 10:00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임금피크제지원 연 1080만원 인상…퇴직자 장려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또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보급되며 분쟁조정기구도 설치된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이 평균 2748만원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09-24 10:00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120만 영세상인 울리는 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

아울러 관련 분쟁이 저비용으로 조정·합의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해도 세입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데다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 세입자들의 손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까지 정부의 태도가 ‘법원에 가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2014-09-24 10:00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떼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2014-09-17 07:57
한국GM, 대리점에 '갑의 횡포'…뒤늦게 피해보상 합의

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GM측이 대리점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한국GM측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를 접촉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했다....

2014-07-25 08:24
“주거문제 해결이 답이다”…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경쟁 치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루원시티사업 재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의 대책이 각각 제시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사철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4-04 09:07
서울시내 상가 1.7년마다 문 닫는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예비창업자와 임차인, 임대인 등이 계약 준비 과정부터 계약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배현숙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도 자체적으로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4-03-11 10:15
[경제혁신 3년계획]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설비, 좋은 자리,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이다. 1960년대 이후 도시가 발달과정에 상가점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2014-02-25 14:02
공정위, 대형마트-입점상인간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에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영업권 매매계약서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약관 심사 대상으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함께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SSM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우선...

2014-02-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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