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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12일 서울 관악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전체(3000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 1000가구는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023-07-12 16:24
  • 경기문화재단-LH와 함께하는 ‘문화누리 체험행사’ 운영
    경기문화재단-LH와 함께하는 ‘문화누리 체험행사’ 운영
    12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지역 임대주택 입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장암주공아파트 1단지(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입주민 대상 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신규 카드 이용자 발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2023-07-12 15:00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23-07-12 11:00
  • 희림, 서울시 고발에 입장 "공모지침 위반 없어…수익성 제고"
    희림, 서울시 고발에 입장 "공모지침 위반 없어…수익성 제고"
    앞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일부터 해안건축과 희림컨소시엄을 두고 설계사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 희림은 용적률 360%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단지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에 임대주택을 배치하지 않는 설계를 제시해 1.2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계획안을 제시했다.
    2023-07-12 09:17
  • SH공사,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 점검…"안전·품질 관리 철저"
    SH공사, 고덕강일 2단지 건설현장 점검…"안전·품질 관리 철저"
    고덕강일 2단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강동구 강일동 559-10번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 여부와 콘크리트 강도 등을 살펴봤다. SH공사는 현장점검과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한 공사 과정도 점검했다. SH공사는 작년...
    2023-07-11 09:22
  • 원희룡 장관, “장마·폭염 대비 등 안전 관리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함께해야”
    원희룡 장관, “장마·폭염 대비 등 안전 관리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함께해야”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과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직접 점검했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사, 조종사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올해 여름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을 뛰어넘는 강우량이 예상되는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 번의 사고가 중대...
    2023-07-10 12:19
  • 서울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1만1800가구 규모
    서울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1만1800가구 규모
    또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가구 거주공간의 배치와 품질을 같게 계획해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이달 13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2023-07-10 11:15
  • “미국, 인플레와의 전쟁...경기둔화 없이는 탄력 못 받아”
    “미국, 인플레와의 전쟁...경기둔화 없이는 탄력 못 받아”
    근원 CPI에서 주택 부문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임대료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서도 주택 부문은 20% 가까이를 차지한다. 주거 비용은 통상 1년 늦게 반영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난해 중순에 시작된 주택 임차료 안정세가 이르면 6월 통계부터 영향을 미쳐 CPI 둔화에...
    2023-07-10 08:21
  •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매입 반지하 가구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친 이번 정책은 반지하 가구를 지원하고, 재해 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10 06: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2023-07-09 10:21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인들을 사실상 잠재적 강력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따라 역전세난이 발생해 의도치 않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늘고 있는 등 보통의 임대인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도입 취지는 좋지만...
    2023-07-07 07:00
  •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갭투자한 임대인을 구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별로 적절한 보증금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거나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도 다시 검토할...
    2023-07-07 07:00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 서울 강서구 마곡동 753 일대 608가구 규모 청년주택 조성
    서울 강서구 마곡동 753 일대 608가구 규모 청년주택 조성
    강서구 마곡동 753 일대 택시차고지와 편익시설 용지는 장기간 팔리지 않아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마곡 미매각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 608가구(분양주택 304가구, 공공임대주택 304가구)를 건설해 청년층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3-07-06 09:00
  •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임대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를 투기세력 등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사택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 개인의 주거비 부담 문제고 노출되는 부작용도 대부분 여기서 출발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은 많이 사라진 사택 늘어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2023-07-06 07:00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약 17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로 OECD 평균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총 주택 수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데 주거 안전망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하지만 민간 공급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보장된 거주 기간이 짧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는 절반 정도란...
    2023-07-06 07:00
  •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정부 통계보다 많은 10만 가구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2023-07-05 17:25
  •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주산연은 "구조조정 리츠 시행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그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주고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며 "이런 지원책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2023-07-05 15: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4일 본지 취재 결과 우리나라와 경제체제가 비슷한 미국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신 주택바우처 지급 정책 중심으로 전환했다. 바우처 지급을 통해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던 낡고, 밀집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10년간 2600만 가구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당시 미국의...
    2023-07-05 07: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줘 임대인이 전세를 여럿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월세가 늘면 공실이 많아지는 등 일부...
    2023-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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