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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가격 기준은 HUG와 SGI서울보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신차안전도평가 결과 발표 △제4차 철도망 계획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추진 18일(수)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사결과 발표 △스마트물류센터 첫 이차보전 지원 실시 19일(목) △국토부 장관 16:00 부도임대 관련 협약식(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세종) △전국 부도임대단지 매입협의 완료, 임차인 숙원 풀려 20일(금)...

2021-08-16 09:40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법안 통과를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철회하기로 했다. 저렴한 등록임대 물량까지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면 시장 불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08-15 12:00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2021-08-13 09:37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2021-08-04 20:18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기존 사업자, 18일 유예기간 종료부채 60% 넘어도 퇴짜, 시장 혼란 이달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이면 예외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1-08-02 10:04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을...

2021-07-2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박차 △개도국 인프라개발정책 담당 인재, 한국이 육성 △중복가입된 보증금...

2021-07-25 09:18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난에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사업자 제도를 없앴다.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아예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로 다시 물러섰다. 정책 논란...

2021-07-20 16:49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그나마 역할하는 공공임대ㆍ등록임대, 속도ㆍ규제 리스크에 발목 그나마 전세난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게 '공공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민간 시세와 무관하게 저렴한 시세로 전셋집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2021-07-15 05:00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추후...

2021-07-14 12:19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또, 감사원은 개인이 신규 사업자등록 후 주택을 담보로 LTV 제한 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용도가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대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했다. 주택임대ㆍ매매업 이외 개인사업자는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원과...

2021-07-07 05:00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같은 단지 내 일반 민간 전ㆍ월세(4만9765만 원)와 1억9251만 원 차이 난다. 평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 전ㆍ월세 시세보다 39% 저렴하다는 뜻이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1억6000만 원에 전세 주고...

2021-06-14 11:01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타 광역지자체의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을 통해 렌트홈 직접접속 권한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2021-06-09 18:05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로 임대 기간...

2021-06-07 04:30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2021-06-03 08:0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2021-06-01 05:00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2021-05-31 15:20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가구와 생활 집기,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생활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돼 경제적이다. 심의위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 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2021-05-31 11:15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여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1개사 이상 참여해야 하며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2021-05-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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