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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지원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80만대 돌파 21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지적재조사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석간)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 R&D 실증단지 준공 및 POE(거주후 평가) 실시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1년 전세임대주...
    2021-01-17 09:48
  •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이 서류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1-01-13 10:1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왕창 주었다.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규제를 했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부족하면 누가 좋아질까? 집이 귀해져 집 가진 사람, 즉 기득권층만 좋아진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집세가 올라 더...
    2021-01-11 17:29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등록 분류에서 삭제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와 처분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는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2021-01-11 11:00
  •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가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2021-01-06 13:45
  •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그는 또 “청약통장 및 청약 자격을 양도해 부정 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 처벌,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에 처해진다”며 “장애인이나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01-04 11:00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현행 4년ㆍ8년 임대시 30%ㆍ75%에서 4년ㆍ8년 임대시 20%ㆍ50%로 축소한다. 그리고 종합ㆍ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로 최고세율을...
    2020-12-30 06:00
  •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9000만 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하며, 저소득층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2020-12-23 15:3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
    2020-12-23 12:11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10%(또는 12%)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2020-12-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3배 달성(석간)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20년 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및 BIM Awards 개최...
    2020-12-20 09:33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들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도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 원을 비롯해,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계속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2020-12-15 17:52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5년까지 복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후준비...
    2020-12-15 11:30
  • 빌라로 옮겨붙은 전세난...경기도 빌라 거래 늘고, 가격 뛰고
    빌라로 옮겨붙은 전세난...경기도 빌라 거래 늘고, 가격 뛰고
    수도권 전세난이 여전히 확산세인 데다 서울 아파트값까지 오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 빌라라도 마련하려는 젊은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7·10대책 당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둬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0-12-11 10:57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던 것의 개선사례들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수에서 여성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남녀변기비율은 1대 1.5로 설치하도록 한 것(행안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통상 남성들로 한정되었던 ‘세대주’에서 ‘세대구성원’으로 개선하면서 성차별 요소를 제거한 것(국토부),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공연예술...
    2020-12-07 18:20
  •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한다. 또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12-02 11:0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국세청 조사결과,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검은머리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국세청은 B씨의 증여세 납부와 임대소득세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씨의 사레는 단적인 예다.
    2020-12-01 14:42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2020-12-01 11:00
  • “아파트 대신 빌라라도”…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아파트 대신 빌라라도”…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다주택자 세금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에서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아파트 전세난이 계속되자 이에 지친 실수요자 일부가 다세대...
    2020-11-30 09:49
  •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19일 정부는 민간주택 매입, 기존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통해 공공 전세 주택 11만4100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이 "실현 가능성, 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뽑았다"며 "가장 걱정하시는 수급 물량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난엔) 수급 불안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번...
    2020-1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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