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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경매낙찰 통계는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는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사를...
    2022-09-14 16:00
  •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이다.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악성 임대인 203명이 떼먹은 보증금 약 7275억 원 중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 수준인 약 1018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2022-09-12 10:46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1심은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이 제의하는 신규임대차 내용이나, 신규임대차를 대하는 태도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사실은 재건축을 빌미로 신규임대차로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예정...
    2022-09-09 09:00
  •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2022-09-01 11:00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불량 문제 등을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반환보증 가입의 조건과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 또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은 가장 절박한 사안이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2022-08-29 05:00
  • 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보증금↓월세↑…임대인·임차인 '윈윈'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내리고 월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재계약도 속출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전용 83㎡형은 5월 보증금 2억 원·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재계약했다. 직전 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7000만 원·월 임대료 25만 원이다. 동작구 동작동...
    2022-08-25 17:00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이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 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2022-08-24 10:00
  •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추경호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사회초년층에 건설원가 분양주택 공급"
    그는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2022-08-16 12:00
  •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건물도 불법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
    2022-08-10 17:07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 건설공제조합, 한승구 신임 운영위원장 선출
    건설공제조합, 한승구 신임 운영위원장 선출
    건설협회, 국토부 등 다양한 의견에 귀를 열고 타협점을 찾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회의에서 조합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2-08-09 17:59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2022-08-09 16:00
  • 안철수 "칩4 가입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감당해야 할 손실 감안해야"
    안철수 "칩4 가입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감당해야 할 손실 감안해야"
    이어 "비유하자면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와 미국은 임차인-임대인 관계다. 미국이 건물주라면 우리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장사하는 구조"라며 "단기적 수익을 염려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가지려 했다가, 장기적으로 둘 다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8-04 13:55
  •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전세의 월세화’ 시대…세입자 주의사항은?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전세의 월세화’ 시대…세입자 주의사항은?
    또한, 월세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 증빙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김세웅 압구정케빈부동산 대표는 “급여 소득자라면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 매달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나중에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의 경우 살다가 시설물에 하자...
    2022-08-04 05:00
  •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선) 폐지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직원들의...
    2022-08-01 16:01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이 외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와 최처임금 차등적용이 뒤를 이어 높은 참여를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
    2022-07-28 15:45
  •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본격 착수…"TF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본격 착수…"TF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및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7 11:0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2022-07-26 11:00
  •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이와 함께 개인 간 사적 채무인 임대보증금과 관련, 체계적인 통계가 미흡하다 보니 추정치도 각양각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차인에게는 자산이지만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분류돼 금융권 대출에 비해 금융시스템에 주는 부담이 제한적이라 해도 상환 시점에서는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해서 가계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2022-07-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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