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담당관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도 맡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174건 중 104건은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복잡한 상속절차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혐의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나이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을 통해 HUG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임대인에게 구매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방범창이 없다고 해서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방범창 구매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다면 민법 제646조 제1항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의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방범창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 의하면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 시중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33회에 걸쳐 합계 32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임대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1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총 5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4413건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강제경매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또는...
이달 들어선 장철민 의원은 정부 의견과 그간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힘입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한 차례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 금액 공개 기준 등 이견이 제기되면서 국회는...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매도인·임대인 대상 첫 거래 시 중개수수료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직방이 ‘반값 중개’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6월까지 직방·호갱노노에서 처음으로 ‘집 내놓기’를 이용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내놓는 이용자들에게는 파트너 공인중개사들이 법정 수수료율의 절반만 받는다.
안 대표는...
직방은 내년 6월까지 매도인 또는 임대인 대상 첫 거래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한다. 직방·호갱노노에서 처음으로 ‘집 내놓기’를 이용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내놓는 이용자들에게는 파트너 공인중개사들이 법정 수수료율의 절반만 받는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삼성 페이를 연동한 스마트 도어록...
임대인, '선순위보증금 정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 일자 부여 기관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정보(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 했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아울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23.76%)’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최근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역전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시장 이탈(19.61%)’ 답변도 높았다.
반면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360명 중 42.78...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는 “주거 및 오피스·리테일 등 다양한 임대관리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RRS를 통해 자산관리업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성우종합관리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부동산R114의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성우종합관리만의 새로운 관리 시스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기...
정 시장은 임차계약 자체 위법을 이유로 관내 퇴거를 외쳤고, 박병화가 머무는 건물 임대인의 퇴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박병화는 출소 후 닷새째인 4일까지 집에만 머물고 있죠.
박병화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2010년 개설됐는데요.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2328.jpg)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1074.jpg)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0728.jpg)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6715.jpg)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5595.jpg)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5240.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