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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가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일...
    2023-03-08 06:00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또 6일부터 공식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거래 정보망’에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적용하고, 개시한다. 임차인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평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등 채무불이행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의 사기...
    2023-03-07 15:28
  •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 3000조…“가계부채비율 OECD 1위”
    전세보증금 포함한 가계부채 3000조…“가계부채비율 OECD 1위”
    사실상 임대인인 가계의 부채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 통계에는 전세보증금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총 가계부채는 2017년 2221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2925조3000억 원으로 31.7% 늘었다. 한경연은 2020~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2023-03-06 06:00
  • “빈 사무실 찾기 힘들다”…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감소세 뚜렷
    “빈 사무실 찾기 힘들다”…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 감소세 뚜렷
    3%, 2.4%, 3.3% 상승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주택은 물론 상업·업무용 시장까지 지난해 부동산 침체가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오피스 빌딩 임대시장은 공실률이 감소하는 나홀로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신규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임대인 우위의 시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8 09:27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2023-02-27 19:20
  • 알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중개 모델로 온∙오프 융합 플랫폼 사업 나선다
    알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중개 모델로 온∙오프 융합 플랫폼 사업 나선다
    공동중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 역시 알스퀘어 온라인 플랫폼에 보유 물건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물건을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광고료 등 플랫폼 이용료를 내고, 보유 매물을 올렸다. 하지만 완전 개방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2023-02-27 14:5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 중개업소 등록현황 파악에 나선다.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2023-02-26 11: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하지만 저는 몇 주 뒤에 반려묘를 입양했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보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A: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시 설정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민법이나...
    2023-02-25 08:00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결국, A 씨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이 개시된 122건 중 108건의 합의를 조정시키며,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이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2023-02-23 06:00
  • 미국 세입자, 소득 30% 이상 임대료로 지출...뉴욕 약 69%
    미국 세입자, 소득 30% 이상 임대료로 지출...뉴욕 약 6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월세 부담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달 세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세입자 권리장전 청사진’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대인은 안전하고, 품위 있고, 저렴한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인구의 약 35%인 4400만 가구 이상이...
    2023-02-22 10:37
  • “전세보증금 돌려받자”…집값·전셋값 하락에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전세보증금 돌려받자”…집값·전셋값 하락에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23-02-21 09:1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2023-02-17 13:15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1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정보 확인과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5개만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발의된 법안이다. 10월 발의된 중개사 법정단체 지정 법안보다 늦게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 먼저 상정된 것이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이달 국토위 법안소위는 17일이 마지막이다. 법안...
    2023-02-16 17:16
  •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2023-02-16 09:32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2023-02-14 17:4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2023-02-14 14:42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2023-02-14 10:05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이 중 공사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그쳤다. 회수율이 고작 21%다. 공사는 지난해 1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공사의 순손실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낮은 회수율이 공사의 체력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세 사기 예방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추고 전세 사기에...
    2023-02-14 05:00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즉 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와 금융 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예치토록 하고, 미예치 금액은 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응하도록 제안했다.
    2023-0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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