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국토연구원 13일 보고서 발간…집값 최대 27% 하락 시 1만3000가구 보증금 미반환 추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이 내년 상반기 가장 많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집값이 27%가량 하락하면, 최대 1만3000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 중 보증금 미반환 우려 주택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 내년 상반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면 갭투자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전세 계약을 지속하면 미반환 위험은 10~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 하락 때 현금 자산과 대출, 보유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은 최대 1만3000가구로 추정됐다. 집값이 15% 떨어지면 주택을 팔아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약 1만 가구로 전망했다. 또 주택 가격이 최대 27% 하락하면 1만3000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해결을 위해선 임대인 보증금 상환 능력 확인과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와 금융 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예치토록 하고, 미예치 금액은 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응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