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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xx", “종북 주사파” 등 야당을 향한 비판 발언 논란에 사과 없는 윤 대통령이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정연설 불참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이에 따라 그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지역화폐 폐지, 노인·청년 일자리 축소,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2022-10-29 06:00
  •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3차 회의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 △임대주택의 대학기숙사 활용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선정 자율성 부여 △대토보상리츠 AMC 계약체결 △도로설계시 지적오차 해소를 통한 도로사업 △화훼영업인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설치 △청주오창 청년일자리연계형사업 정상화 등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LH...
    2022-10-28 09:02
  • 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모든 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돼 있다. 2018년 1월 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에...
    2022-09-29 16:25
  •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임대주택, 넓어지고 다양해지는데…공급 부족·가격 상승에 ‘제2의 뉴스테이’ 전락하나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30년 이상 노후 임대주택 24곳 3만3000여 가구를 바꿔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골드빌리지’(가칭)를, 노원구 하계5단지에 ‘3대 거주형 주택’을 선보이기로 했다. 골드빌리지는 주거·의료·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고...
    2022-09-27 15:51
  •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가구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달라 사회적 혼합(소셜믹스)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2-09-26 11:00
  •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프랑스는 2017년부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농작물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매년 15MW(메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모듈 하부에서 농경을 지속하면 최대 20년간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영농형 태양광을...
    2022-09-04 12:00
  •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안전 사각지대 반지하, 수도권 ‘32만 가구’ 밀집…정부 "실질적인 방안 찾겠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2020년 이후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작 정책 운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초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기존 지원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에선 반지하 가구 거주자가 잇따라 사망했다....
    2022-08-10 17:00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업무 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할 시 초과면적을 축소하고, 유휴공간 매각·임대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도 점검·정비한다. 감사원 등 외부의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해야 한다. 복리후생 항목으로는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의 의료비 지원...
    2022-07-29 11:00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반영됐다.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 부부의...
    2022-07-20 16:58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으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2022-07-06 16:37
  •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나선다…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까지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나선다…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까지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규정은 애초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 1차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ｍ에서 350ｍ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사업대상지도 더 늘어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2022-06-30 09:04
  • 7월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ㆍ실수요자'는 기준 대폭 완화
    7월부터 DSR 규제 강화...'서민ㆍ실수요자'는 기준 대폭 완화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2-06-22 10:00
  • 건설업계 “자재비 폭등으로 시공 못 한다…비상대책 마련해라”
    건설업계 “자재비 폭등으로 시공 못 한다…비상대책 마련해라”
    건설장비 임대료 상승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물가변동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민간 건설현장은 물가 급등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건설업계가 떠안고 있다”면서 “정부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특별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2022-06-17 20:00
  • LH, 부천·수원서 '국민 소통형 특별설계공모' 실시
    LH, 부천·수원서 '국민 소통형 특별설계공모' 실시
    당선 후 계약 시, 주 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공모 일정은 △응모등록(20일) △현장설명(22일) △질의회신(27일) △작품접수(7월 29일) △심사(8월 11일) 순이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LH는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주택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2022-06-14 08:45
  •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서울시 ‘모아주택’, 하반기 층수 제한 완화 추진
    현행 기준으로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 기여 때 최고 15층까지 완화 규정이 있지만, 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 개선으로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15층으로 규정된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2022-06-06 11:15
  •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김 의장은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총에서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 임대사업자 제도"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 때문에 매우 불편한 제도가 있기도...
    2022-05-17 14:39
  • 중국, 최대 성수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 실패
    중국, 최대 성수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 실패
    금지하는 규정을 철회했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하와 구매 보조금 지급, 판자촌 재개발 사업 재개 등 각 지역에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틀 전엔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자영업자에게 부동산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보업체 차이나인덱스의 멍신정...
    2022-05-09 14:43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해당 법안은 용적률과 건폐율과 관련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 해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용적률 전면 완화에 부정적이다. 원희룡...
    2022-05-02 17:00
  •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업들이 존속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리츠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대토보상권을 대토리츠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실질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연장해줄 것을...
    2022-04-25 17:12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2022-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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