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서일준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서 매년 화재사고가 크게 발생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9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모든 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돼 있다. 2018년 1월 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에 해당한다.

사업승인 기간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40%나 되는 셈이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37%(698개 단지 중 256개 단지), 영구·50년 공공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66%(238개 단지 중 158개 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화재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572건 발생, 연평균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20명, 부상자 140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약 80억 원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결과인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화재사고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