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먼저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해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가를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49%,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6% 수준이다.
이 같은...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지원대상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는 70만 원 이하로 결정됐다. 앞서 1차 사업에서는 월세 6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 대상이었다.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확인서는...
“참으로 이른바 좋은 시기는 얻기 어렵고,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眞所謂佳期難得 好事多魔].”
☆ 시사상식 / 역전세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때보다 떨어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 씨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전세 보증금의 80%가 은행 전세대출로 충당돼 시중 은행에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주거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안정적인 양질의 전세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임차인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민간사업시행자에게는 ‘청년 안심 주택’과 유사하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과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 사업계획 승인도 6개월 내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건설자금 대출(최대 240억 원)과 이자 차액도 저리로 지원한다. 또 전체...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또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조성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는 연간 230여만 원(보증금 60만 원)이며 청년창업지원센터 개방형 공간은 월 3만 원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용산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부담은 크다”며 “용산구와 함께 성장할 유망 창업 기업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또 자녀들이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 서울시의 진정성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도 연 1만 가구에 지원한다. 출생 자녀별 이자 지원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설계됐다. 1자녀 가구는 대출 이자의 2.0%, 2자녀 가구는 4.0%, 3자녀 이상 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