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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돌려받자”…집값·전셋값 하락에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전세보증금 돌려받자”…집값·전셋값 하락에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셋값 하락과 전세사기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2023-02-21 09:1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법무부·국토부·경찰에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단속하라"전세사기, 30대 절반 넘고 20대 뒤이어…청년층 주로 피해 받아정부, 우선변제 범위 1.65억 확대에 금액 5500만 늘리는 입법 추진국토위, 2억 이상 보증금 변제 않는 '악성 임대인' 공개 입법 의결여당, 중고차 매매업자에 가격 조사·산정 제도 의무화 입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2023-02-17 13:15
  •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갭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은 미리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추어 반전세로 전환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성을...
    2023-02-16 09:32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중산층을 위해 4%대 고정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신규 주택구매, 기존대출 전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부터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2023-02-15 12:46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2023-02-14 17:4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2023-02-14 14:4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고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이에게 큰 지원을 하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2023-02-14 14:33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서류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2023-02-14 10:05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보증보험에 든 주택에 한해 공사가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환수하는 골격으로 짜여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의의 제도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위변제 규모가 비탈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급격히 커지니 탈이다. 과연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2023-02-14 05:00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이 보고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해결을 위해선 임대인 보증금 상환 능력 확인과 보증금 예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임대차 계약 때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와 금융 정보 등을 연계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예치토록 하고, 미예치 금액은 보증금...
    2023-02-13 10:41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2023-02-10 11:39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2023-02-10 06:00
  • 신한카드, 지난해 ESG 분야 이용금액 20조 넘었다
    신한카드, 지난해 ESG 분야 이용금액 20조 넘었다
    중금리대출 및 사업자대출 약 2조2400억 원, 친환경 차량 및 충전 관련 대출 약 3400억 원, 임대보증금대출 약 3000억 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체 이용금액에서 ESG 관련 항목을 재분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관점에서 지속해서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사업 참여, 친환경 이용금액 확대, 정부...
    2023-02-09 09:48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안심전세 앱’ 1.0버전을 2일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로 6일 본지가 해당...
    2023-02-06 14:17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게 하거나 △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다를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2023-02-03 10:53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2023-02-03 08:47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시행사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거 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2023-02-02 16:48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다만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보증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확충할 것인가. HUG의 자본금 출자금 확대와 보증 배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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