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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절차를 서둘러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2023-10-06 16:16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24일 종료되면서 직무대행을 맡아 왔던 안철상 대법관이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인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장의 부재가...
    2023-10-06 15:47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 의원은 결국 4년 임기 종료를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래서야 뭔 실효성 있는 판결인지 알 길이 없게 됐다. 뭔 형사사법이 이런가.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 6년은 석연치 않은 행태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키운 암울한 시기로 기억되기 십상이다. 재판 속도에서부터 그랬다. 김명수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2023-09-19 05:00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하지만 의료기관 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이유로 수사 종료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기관을 폐쇄하고 부정수급한 건강보험 급여를 빼돌리면 환수도 어려워진다. 그는 “의료계에서 가장 걱정하는데 특사경이 (의료기관 운영을) 다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법적으로 절대 그렇게 안 가도록 돼 있다”며 “허위청구를...
    2023-09-14 15:00
  • 윤석열 정부서 다 바뀐 금융지주 회장…양종희號의 과제는
    윤석열 정부서 다 바뀐 금융지주 회장…양종희號의 과제는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가 종료되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다. 과거 연임, 3연임 등 임기를 이어가던 모습과 분위기가 싹 바뀐 것이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모두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여기에 KB금융도 윤종규 회장이 일찌감치 용퇴를 결정하면서...
    2023-09-08 18:42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파견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그대로 둔 반면, 일반 직원 파견을 종료한 것이다. 금감원이 파견한 직원 6명 가운데 임기가 남았는데도 복귀조치된 직원은 3명이다. 나머지 3명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금감원은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복귀시켰다.금감원은 지금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파견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23-09-06 17:05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최근에도 대대적 조직 혁신을 하겠다며 임원 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사표가 수리된 상임이사 4명의 경우 임기가 종료됐거나 거의 끝난 것으로 밝혀져 외려 국민 분노의 불길에 부채질을 했다. LH는 앞서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지만 역시 허언에 그쳤다. LH는 이번에도...
    2023-08-31 05:00
  •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2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5기 방통위 활동이 종료됐다. 그동안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이르면 25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기 방통위가 당분간은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23 14:33
  • ‘대선 후보 암살’ 에콰도르서 대선·총선 종료
    ‘대선 후보 암살’ 에콰도르서 대선·총선 종료
    투표장에 무장한 군·경찰 인력 투입 당선자 미결정 시 10월 15일 결선 투표 진행 비야비센시오 후보 선거 유세 중 괴한 총격에 사망 압도적 지지율 확보 후보 없어...개표까지 지켜봐야 대선 후보가 피살되고 갱단과 마약 카르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등 혼란 속에서 치러진 에콰도르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종료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3-08-21 08:20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2023-08-01 11:00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한상혁 업무 복귀 물거품…이달 31일 임기 종료 3인 체제 방통위 내달 24일 김효재·김현 임기 끝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이동관 임명 포석…금주 지명 예상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면서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최악의 경우 1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임 위원장 임명까지...
    2023-07-24 16:56
  •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2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OECD 챔피언 시장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OECD 챔피언 시장 이니셔티브(OECD 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Initiative)는 2016년 OECD가 미국 포드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회의체(Coalition)다. 2016년 이후 파리·도쿄·로마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전 세계 63개 도시 시장이 챔피언...
    2023-07-02 11:15
  •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의지만 있다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내년 5월 25일 이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태원 특별법에는 크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란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2023-06-30 18:00
  •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종합]이복현 금감원장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금융업계 모범사례 돼 달라”
    아울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11월 종료된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장 선임 절차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를 당부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회 이사진과 실무단이 여러 현황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29 15:17
  • KT 임시주총 D-1…대표이사 자격요건 손질 '잡음'
    KT 임시주총 D-1…대표이사 자격요건 손질 '잡음'
    이들을 포함한 사외이사 7인이 선임되면 기존 임기가 만료된 강충구·여은정·표현명 사외이사 3인의 직무 수행도 종료된다. 사외이사 7인에 대한 선임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대표이사 자격요건 변경 건이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이사 후보자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2023-06-29 14:32
  •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KT 'CEO 요건'에 ICT경험 삭제…‘대표 돌려막기’ 우려에 '낙하산 논란' 키워
    이달 30일 개최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사외이사 후보 7명이 선임되면,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또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대표이사 선임 리스트를 해결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문제는 대표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전문성을 뺀 지배구조 개선안(정관 개정안)...
    2023-06-09 09:22
  •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30일 주총서 사외이사 7인 선임
    상법에 따라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했던 임기만료 사외이사 3인의 직무수행도 종료된다. 우선,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2023-06-09 08:30
  •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임기 종료를 2달 앞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자마자 신임 사무처장에 방통위 경력이 전무한 조성은 전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전보 조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다음주 지명할 것으로...
    2023-06-02 17:31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정부에서는 면직...
    2023-05-23 10:01
  • KB금융 이사회 만난 금감원,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논의
    KB금융 이사회 만난 금감원,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 논의
    금감원 측은 KB금융 이사회와의 면담을 처음으로 추진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임기가 올해 11월 종료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은 2014년부터 3연임을 하며 KB금융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임기가 끝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모두 무산된 상황에서 윤 회장의 연임...
    2023-04-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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