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조항을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공동요구안에는 △2022년도 임금 1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세전이익 20%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 △목표인센티브(TAI)와 OPI 평균임금 산입 △임금피크제 폐지 △기타 복지제도 개선 등 6가지 항목이 담겼다.
앞서 삼성노조연대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에도 TAI와 OPI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요구안을 만들어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진...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674명 △신한은행 250명 △하나은행 478명(임금피크 228명, 준정년 250명) △우리은행 415명이다.
작년에는 SC제일은행 직원 약 500명이 특별퇴직했고, 같은 해 한국씨티은행에서도 2300명이 희망퇴직을 택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철수에 따른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NH농협은행 직원 427명도 작년 말에 회사를 떠났다. 최근 4개월간...
반면 사 측이 21일 제시한 최종안에는 △조합원 후생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 원 지원 방안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 협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임금 인상 폭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7.5%의 인상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협 결렬을 두고 일각에선 노조 측이 무리한...
반면 사측이 21일 제시한 최종안에는 △조합원 후생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 원 지원 방안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 협의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최종안에는 노조 측이 요구했던 임금 인상 부문은 제외되고 노사 상생협의체를 통한 임금피크제 폐지나 개선 방안 협의, 임직원 휴식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유지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ㆍ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본부장급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논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부장급은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 간 견해차가 있어 본부장급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과 별개로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도 올해 상반기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도 1967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이들에게는 25∼31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구조를 효율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과 근속 10년 이상 만 45세 이상 직원들이다.
희망퇴직자는 기본 24개월치 임금과 4500만∼6000만 원의 생활자금, 자녀 학자금 또는 일시금 1000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려는...
정년연장을 하며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지만, 실효성이 있지 않아 청년의 자리만 더 적어진 게 현실이다. 그 외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계가 원하는 조건이 좋아지면, 그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청년의 기회는 줄어들어 양극화만 심해진다는 점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직무급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논의해 우려를 줄일 수도...
현재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은 만 57세, 산업은행은 만 56세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의 조건과 관련해 “(받는 퇴직금은) 많으면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기재부의 퇴직금안에 대해 국책은행들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의견 수렴과 관련해 “기관들이 관심을...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가능성에 따라 물가가 당분간은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코로나가 현재 상태와 같이 지속될 경우에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적자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적자로 인해 채권을 국채로...
이러한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도입(확대)’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임금체계 개편’ 20.8%, ‘고령인력 배치전환’ 14.3%, ‘고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행’ 14.2% 순으로 조사됐다.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53.1%)은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는 △만 58세 기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전 사원 배우자 종합검진(2년 1회) 등을 담은 단체협약도 체결했다.
노조는 임금 10.6% 인상을, 사 측은 5% 인상과 성과급 500만 원을 제시하며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출근해 대전, 금산공장에서 조업을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정년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22명이 짐을 쌌으며, 이달 한 차례 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인원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1월 468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NH농협은행은 지난달 45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문모 씨 등 1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1억7970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현직 1ㆍ2급...
이 기간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월급 지급과 함께 자격증 취득·은퇴 설계 등을 위한 교육활동 실비로 월 50만 원 내에서 지급해왔다.
LX공사는 공로연수대상자 재취업교육을 진행한 관련 교육기관이 사실과 다른 교육계획과 수료증을 발급, 개개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안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집 걱정, 직장 걱정이 없어야 출산이 는다"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고 임금피크제를 연장하고, 사회적 대타협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지사도 "저출산 대책으로 간접 지원이 많은데 효과가 없다"고 공감하며 "대출금이나 임대아파트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추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조조정 및 임금 저하 등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사측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우 사장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직원 노고에 대해서도 경영 정상화 때 꼭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