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사측은 그동안 추가 인건비 지출이 어렵다는 견해를 꺾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41명 노동자 명의로 4일 소송 제기 예정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한편 쿠팡은 순고용 인원이 2116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서 △한국씨티은행(-995명) △KT (-925명) △이마트(-652명) △삼성디스플레이(-546명) 순을 보였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축소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순고용이 줄었으며 KT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 씨 등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9000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달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9.1% 상승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놀랜드 수석은 “’만약’이라는 단서를 단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인플레이션은 불확실성이 커 만약이라는 전제조건을 깔았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관련 주된 업사이드 리스크...
올 1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준정년 대상자 250명이 같은 달 31일 퇴직했다.
이때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진행, 임금피크 대상자 228명도 함께 퇴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사가 가장 이견을 보이는 안건은 ‘정년연장(숙련 고용제 폐지)’ 및 ‘임금피크제 꼬리표 삭제’ 등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고용 안정을 위해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꼬리표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정년연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노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기본적인...
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 지역 라이더를 대상으로 배달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총 12번 출석하면 3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쿠팡이츠 출석이벤트’이다.
이벤트 공지문을 보면 해당 기간 동안 라이더가 매일 전달되는 사전 예약을 신청한 뒤, 총 12번 출석하면 목표 달성일을 기준으로 다음...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지만,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차량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올해 6월 초 약 한 주간...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호봉제도 개선△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와 연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중견련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발 빠르게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한 임금피크제의 혼란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한다.
연구회는 올해 10월까지 운영되며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을 속도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나서는 은행원들
현재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2년 만인 지난 4월 법원은 산업은행 직원(1961~1964년생) 16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사실상 폐지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문제, 글로벌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다”고 교섭 재개 여지를 남겨뒀다.
현대차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20일 산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산은 직원 중 전문직을 포함해 40명(임금피크제 대상 제외) 안팎의 인원이 중도 퇴사했다.
이전에도 매년 40명 수준의 인원이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했는데, 올해는 반년 만에 비슷한 수의 인원이 회사를 나갔다.
금융권 안팎에선 이전 계획이 구체화할 경우 본점에서 일하는 전문직이나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이탈 속도가...
최근 노사 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임금피크제 제정 목적은 정년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 없는 임금삭감이었던 대법원 사례와는 달라"
KT가 적용하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확인하는 시점이 3분기 말이 될 것 같다.”
Q. 엔화 약세는 지속할 것인가. 지속한다면 영향은?
- 서 본부장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일본 물가상승률은 낮고, 임금상승률은 40년 전에 비해 4%밖에 안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 황 연구위원 “일본 수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받았다.
같은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