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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소송 제기...“상식적 판결 기대”
    3일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2-08-03 21:21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에 손해배상소송이 노조 탄압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앞장서서 목소리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파업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을 강조한다. 몸담은 정권 여부에 따라 노동 정책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환노위 위원들은...
    2022-08-03 15:06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법규 해석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해고 이후 정년도래, 폐업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소송, 해고 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2-08-03 06:00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자 A 씨 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2022-07-29 06:00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전경련은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과 임금 지급,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2022-07-28 15:49
  •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쾌거"라면서 "빼앗긴 임금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노동 탄압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이어 사측의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2022-07-28 13:54
  • [머니있슈] “현대일렉트릭, 영업익 기대치 부합…목표가 3.1만원으로 상향”
    [머니있슈] “현대일렉트릭, 영업익 기대치 부합…목표가 3.1만원으로 상향”
    세전이익은 시장 예상을 대폭 하회했지만 이는 지난해 소송 패소로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소급분의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관련 이자비용과 일회성 성격의 기부금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이익전망을 12% 하향 하지만 해당 비용은 회사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이슈들로 장기 이익전망 변경 사유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올해 수주 실적은 특히 인상적인...
    2022-07-27 09:04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임금 4.5% 인상과, 명절휴가비 50만 원,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하청노조는 당초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미 합의한 4∼8% 수준에 못...
    2022-07-25 05:00
  •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8165억 손실·시급 9500원·하청의 하청…누구도 실익 없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올해 임금 인상율을 두고선 하청노조 측이 큰폭으로 요구를 낮춰 결국 사측의 안(4.5%)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기존 요구안인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도 모두 관철되지 못했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손해배상 부제소 또한 미결로 남았다.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민, 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2022-07-22 22:01
  • [종합2보]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최종 타결… 손배소 쟁점은 미결
    [종합2보]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최종 타결… 손배소 쟁점은 미결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이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폐업...
    2022-07-22 20:28
  • [종합] 대우조선 하청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조합원 찬반투표 착수
    [종합] 대우조선 하청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조합원 찬반투표 착수
    아직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노사 양측은 오전 8시부터 수차례 교섭 끝에 결국 절충안을 찾았다. 오후 1시 30분께 두 번째 교섭에 나섰고 잠정안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이를 토대로 오후 4시부터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에 나선 상태. 이로써 1독(dock, 배를 만드는 작업장) 1층에서 가로ㆍ세로ㆍ높이가...
    2022-07-22 17:02
  •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임금 인상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에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ㆍ협력업체가 하청지회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법 파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남는 데다, 하청지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2022-07-22 11:36
  •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민주 "尹, '대조양 사태' 갈등 해소 최선 다 해야"
    김현정 비상대책위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30%를 호황을 맞은 만큼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원청인 대조양 임금은 3% 삭감됐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임금이 30% 줄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다. 원청 책임과 노사 상생이라는 문제의...
    2022-07-22 10:51
  •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결렬… 민형사상 책임 이견 차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결렬… 민형사상 책임 이견 차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하청업체 교섭단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임금협상과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여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11시 2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양측은 21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율을 두고선 하청지회 측이 30% 인상에서 5...
    2022-07-21 00:56
  •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전보였던 노사 간 이견 차 ‘난항’
    구체적으로는 하청지회가 임금 인상률을 올해 5%, 내년 10% 및 상여금 150% 등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손해배상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부(不)제소합의(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추가로 제안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그간 피해 규모는 매출...
    2022-07-20 17:23
  •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연세대 재학생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자 연세대 졸업생들이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세대 졸업생 2373명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학생 3명의 고소 사건에 졸업생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불편에 대한 책임을 잘못된 곳에 묻는...
    2022-07-14 10:39
  •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임금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일부 학생들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2022-07-06 14:06
  •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이에 롯데쇼핑은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탁매니저’가 규정상 임시직책에 불과해 회사가 A 씨를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볼 수도 없다며 롯데쇼핑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발령이 A 씨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2022-07-04 14:12
  •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2심은 직원 임금 체납 관련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최 전 대표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 의도를...
    2022-06-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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