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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겐 국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 송출 국가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2023-07-31 10:00
  • [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이 이사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수료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5대 사무총장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잡월드는 청년 진로 탐색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방문객은 2012년 종합직업체험관 개관 후 누적 712만...
    2023-07-31 09:37
  •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 원인에 대한 의견 분분기업의 탐욕에 의한 가격 상승 주장 제기돼“수급 불균형 속 정당한 행위” 반박근로자 임금 인상이 원인 주장도 틀렸다는 지적실질 임금 여전히 낮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을 놓고 양극단에서 각기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탐욕(Greed)과 인플레이션...
    2023-07-31 05:00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55~64세 취업자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비율도 33%로 25~54세(25%) 대비 8%포인트(p) 높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콜롬비아(19%), 칠레(16%)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회원국은 이 비율이 10%를 밑돈다. 열악한 고용 안정성은 연금 납입기간 공백을 늘려 연금액을 낮춘다. 노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장을 통한 일자리 공급일...
    2023-07-30 05: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2023-07-29 08:00
  •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팁플레이션’ 미국서 난리인데…한국에도 ‘팁 문화’ 생기나요 [이슈크래커]
    서비스 산업 근로자가 5월 받은 임금은 시간당 16.64달러, 팁은 4.23달러로 팁이 전체 임금의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 중 상당 부분이 팁에 의존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팁플레이션’ 논란에 “팁 문화 사라져야 한다” 주장도 팁 문화와 관련한 논쟁은 미국에서도 자주 오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팁과 물가 상승을...
    2023-07-26 15:43
  • 팁 포기 못 하는 미국 기업…높아진 의존도에 우려도
    팁 포기 못 하는 미국 기업…높아진 의존도에 우려도
    팬데믹 이후 팁 수입 증가율 55% 달해가전제품 수리·꽃집 등 전 서비스 분야서 팁 요구“재정 부담·위험, 소비자와 근로자에 떠넘겨” 비판 미국 기업들의 팁 (Tip·봉사료)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경제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직원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홈베이스에 의뢰해 517개 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23-07-24 16:03
  • AI 채택에 느린 기업들, 직원 월급에는 악재?
    AI 채택에 느린 기업들, 직원 월급에는 악재?
    영국을 기준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 근로자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가치는 2010년 평균 9만8000파운드였는데, 2019년에는 10만8500만 파운드어치로 올랐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변화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하위 10%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2023-07-22 06:00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종종 근로자위원 내에서 이해관계가 갈리긴 하나, 보통의 경우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9대 9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가 된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익위원 각각은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나, 정권...
    2023-07-22 05:00
  • ‘주식회사 미국’, 역대급 쏟아지는 파업에 몸살
    ‘주식회사 미국’, 역대급 쏟아지는 파업에 몸살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 노조도 이달 말까지 임금 및 복지후생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파업 건수와 파업 중인 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현재 파업에 동참한 인원수는 79만4000명으로 약 80만 명에 달한다. 2022년과 2021년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각각 22만1300명, 11만75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2023-07-21 15:11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김원모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복수급을 이유로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경우 고용불안으로 단기간에 입‧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2023-07-20 16:03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확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2023-07-19 18:00
  •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업종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 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 보험비 지원 등의...
    2023-07-19 16:58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9 15:12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상률 낮으면 ‘실질임금 감소’…중간은 없나 고율 인상의 반작용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가구 주소득원인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은 취약가구의 실질소득...
    2023-07-19 13:59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임금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일자리 공급과 업종·직종별 수급 균형, 물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적정수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협상 중심’인 현재 결정구조에선 이런 논의가 어렵다. 심의의 끝은 늘 눈치 게임이다....
    2023-07-19 13:23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상·하한선의 근거는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과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3.4%)과 생계비 개선분(2.1%) 합계(5.5%)다. 최임위는 자정을 넘겨 15차로 차수를 변경해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10차...
    2023-07-19 08:46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2023-07-19 08:17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이 사건에서 특히 다툼이 심했던 부분은 노동조합이 파업에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복귀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문제였는데,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 복귀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문제는 실제로 판결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원고 근로자들...
    2023-07-19 07:00
  •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2023-07-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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