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할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도출하는 선에서 합리적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470원→ 2023년 9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전경련 관계자는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최근 구직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7만3000명)였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빈곤층이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 실태와...
오세희 회장은 대회사에서 “과중한 최저임금은 복합위기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따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보면 2020~2021년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일용·특수형태 근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219만8000명 중 36.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이 4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숙박업, 음식업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청소’를 맡기지 못하는 데 대한 불합리함도 정부에 토로했다.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15.2% 감소했고, 대출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KDI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변화하는 산업과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우택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뒀다.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직장 내 지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상용근로자'는 경력단절 이전보다 36.7%p 줄어들었으나, '임시근로자'는 9.4%p,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6.4%p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직업의 질과 지위 변화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여부가 여성의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게 확인된 것이다. 경력단절 후 여성의 첫 일자리임금은...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동기대비 49만1000개 증가했으나 3분기 연속 증가 폭은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45만6000개로 전년동기대비 49만1000개 증가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1분기 75만2000명에서 3분기 연속 증가...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를 가까스로 견뎌낸 소상공인을 더 깊은 적자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근로자는 일자리...
이어 ‘기업투자 촉진’(24.7%),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23.0%), 대졸자 과잉해소 등 교육개혁’(18.3%), ‘4차 산업혁명 인력 수요에 맞게 재교육’(12.7%)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의 78.0%가 ‘임금수준 향상’을 꼽았다. ‘워라밸 보장’(62.0%)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42.0%), ‘안전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임금 인상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물가만 계속 올라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다”(부업에 뛰어든 Z세대 여성 A씨)
긴축 기조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MZ(밀레니얼+Z)세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조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전세계 MZ세대 절반 가량은 생활비가 가장...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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