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 경우, 자산소득이 없으면, 이전 직장에서 임금근로자일 경우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호봉제...
젊고, 고학력, 대기업 근로자 재택근무 비중 커재택근무 확산, 팬데믹 기간 중 경기 완충 기능 수행국내, 재택근무 확대로 생산성 향상 여지 높아
재택근무자의 임금 상승률이 비재택근무자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노동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보육 등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해 노사가 상생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가 1호 모델이다.
이 후보는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차기 정부 임기 내에 5%포인트 올리겠다는 목표도...
그러나 헤도닉 임금은 미국 내 서비스 분야 저임금일자리, 일명 ‘잡직’ 창출로 더러운 일자리, 위험한 일자리임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제조업 분야도 국제 자유무역화로 인해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해짐에 따라 한 나라만의 임금 상승은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민서의 투자수익률을 파악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학력에 투자한 금액의...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근로자도 76%가 임금이 삭감돼 생활이 어렵다며 개선을 원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충격이 덜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해법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이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대로 시행되면 현장의...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영국은 재정회복력이 낮은 사람(과다한 부채가 있거나 저축 수준이 낮은 사람)이 1070만 명에서 142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먼저 코로나19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을 시행했다. 고용주가 해고된 근로자 임금의 80%를 지불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16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단기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공서열적인 임금 체계나 근로 문화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누군가가 비용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청년 세대’도 주요 의제로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신 교수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필요성이 없진 않았지만, 일자리를 ‘근로자’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일자리가 없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인상 억제 등의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차기 정부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이라는...
최저임금 인상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한 셈이다.
2019년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도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 고용 틀 밖에 계신 분들,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에도 실패의 골을 애써...
일반 육아휴직에 대해선 지원수준이 통상임금의 80%로 상향되고,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차원에선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 대해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고험 가입 대상에는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그 외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계가 원하는 조건이 좋아지면, 그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청년의 기회는 줄어들어 양극화만 심해진다는 점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직무급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논의해 우려를 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이사제를 우려하며 짚은 일자리 간의 양극화에 대해 공정수당이...
실제, 코로나19 발발 전후(2017~19년 평균과 2020~2021년 평균)를 비교한 시간당 실질임금상승률을 보면 중숙련 일자리에서 4.3%포인트 줄었다. 이는 고숙련(-2.3%p)과 저숙련(-3.5%p) 대비 더 컸다.
오삼일 한은 차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근로조건의 변화, 자동화 확산 등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및 가계의 노동공급 행태에...
사업주(대기업 제외)는 이를 통해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30만 원)를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과보상제도로 정착됐다"며 "청년의 장기재직과 임금상승 효과, 가입자의 근로의욕 증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근무경력에 제약을 두지 않는, 기업 핵심인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경총은 고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 경직성 완화와 근로계약 자율성 확대, 생산방식의 다양성 보장 등을 언급했다. 또한,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 분위기 조성,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으로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2018년 법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과 같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 대상 직원이 앞으로) 경영성과급을 얼마나 받을지 예단할 수...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9160원) 소폭 인상(5.1%)과 경제회복세 등을 고려해 지원예산과 지원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도 축소된다.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