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임금수준·물가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산업 종류에 더해 지역별로도 구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6%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19년보다 7.6%p 늘어났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9세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8.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 격차도 발생했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월평균 214만3000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평균 임금인 253만7000원의 84.5% 수준이다.
스웨덴에서는 고용부를 방문해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살피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국의 각 분야별 정책 추진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독일 리자 파우즈(Lisa Paus)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 프란치스카 기피(Franziska Giffey) 베를린 부시장, 스웨덴 마르틴 안드리아손(Martin...
이는 직원 임금의 약 190배 수준으로, 임원과 직원의 임금 격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이 기업 임원 보수 조사업체 에퀼라(Equilar)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 연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EO의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0.9% 오른 1480만 달러(약 195억3000만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경력단절 여부가 여성의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게 확인된 것이다. 경력단절 후 여성의 첫 일자리 임금은 이전의 84.5% 수준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임금이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유연근무제 도입과...
최 대표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 △여성근로자 유급생리휴가 사용 확대 △모계·부계 구분 없는 경조휴가 부여 △여성인권 개선활동 시행 등 남녀고용평등 실천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적 개선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에스티젠바이오는 2021년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상용직 증가와 임금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1분위 가구 근로소득(226만 원)은 1.5% 줄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포진해 있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1분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소멸도 빈부 격차 확대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작년 1분기 1분위 가구에 정부가 지급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8%로 늘었다. 상위 10%의 비중 또한 2019년 47.9%, 2020년 48.6%, 2021년 51.3%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전체 상여금 중 절반 이상이 상위 10%에게 쏠린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에서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 원인과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경력단절에 M자 커브가 있다”며 “그게 여성의 임금을 남성보다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고, 또 입사를 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중요한 직군 혹은 주변부로 가느냐 승진해서 어떤 차별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원하청 상생 협약을 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격차를 좁히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에는 노사 법치 바탕으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 양 측에서 민간 자문과 국민의견을 수렴해 각기 개혁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내년 초에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으로 좁혀보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나라의 임금과 생산 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환경 규제와 같은 간접 비용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FTA의 까다로운 정치적 절차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더 좁은 협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일례로 미국과 EU와 2008년 체결한 양자 간 항공 안전 협정은 발효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새로운 협정 중 일부는 규제 당국 간에...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껏 많은 정부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OECD 꼴찌(37위)인 이탈리아(1.24명)와도 격차가 크다. 올해는 0.73명, 내년은 0.70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다. 과연 유의미한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제 나온...
2020년 63.2%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거리가 먼 주장이 중소기업계에서 먼저 제기되는 것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모든 중소기업이 임금‧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기관 통합 이후 기관 간의 임금ㆍ직급 격차로 노노ㆍ노사갈등을 겪어왔으나,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지난해 1월 통합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코미코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반도체 부품 세정ㆍ코팅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부 등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