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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최저임금이 201만 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40만 원 정도 된다”며 “이는 초과 근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임금 총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7-4비자로 들어오는 근로자가 숙련도를 가졌다고 하나 그 숙련도가 100%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최소 6개월 정도 과정이 있어야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업의...
    2023-07-06 18:09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그렇다 보니 노동계와 경영계는 단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일방통행식의 안을 제시해왔고, 그 격차는 계속 평행선을 그려온 것이죠. 노사가 제시한 2024년 최저임금 최초 안.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 동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먼저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2210원은 올해보다 26.9%가 높은 금액입니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인 1991년 18.8%보다 무려 8.1%가 높은...
    2023-07-06 08:44
  •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기술력이나 물류 서비스, 자원, 투자 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여러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분석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알타시아로 꼽힌 나라 중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본, 안정적 사회 인프라,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적합한 시장 환경을 골고루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023-07-05 09:45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2023-07-04 14:00
  • 대한상의-기업은행, 中企 근로자 8000명에 복지 바우처 지원
    대한상의-기업은행, 中企 근로자 8000명에 복지 바우처 지원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 복지플랫폼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공익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복지플랫폼 확산의 마중물이 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문화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사업은 기업...
    2023-07-03 15:00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특히 이 장관은 “어려운 경영여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 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23-07-03 14:00
  • “중소기업 75%, SW 전문 인력 채용·유지 어렵다”
    “중소기업 75%, SW 전문 인력 채용·유지 어렵다”
    연봉 격차로 인한 기업군 간 경쟁 심화(68.4%)’와 ‘중급이상 개발자 인력 부족(64.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외국 국적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27.3%지만, 향후 외국인 SW 전문인력 채용 의사를 피력한 기업은 54.5%로 나타났다. 한국인 전문인력보다 외국인 경력직 개발자 채용 시 갖는 장점으로는 ‘동일 수준 개발자를 저렴한 임금으로 채용해 비용 절감...
    2023-07-02 12:00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달한다. 노동계는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아예 동결로 대응했다. 노사 모두 그럴듯한 근거를 대고 있다. 노동계는 “글로벌 초인플레이션과 정부발(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만큼 노동자의 기본적 삶을 위해 최소한...
    2023-06-29 05:00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연 소득 2400만 원 vs 7500만 원 청년5년 후 받는 금액 차이 215만 원에 그쳐“부채문제 해결 못하고 자산격차 키울 수도”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은 부채 규모가 크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따지지 않은 채 돈을 얹어주는 지원책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자칫 세대 내 자산...
    2023-06-27 05:00
  •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각각의 최종 제시안이 복수로 표결에 부쳐지거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진다. 2020년(2021년도 적용) 이후 3년간은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 공익위원은 신종...
    2023-06-24 06: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그러나 대학생 과외만 허용되자, 높은 과외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사교육 격차와 함께 시민의 불만도 커졌는데요. 정부는 결국 1991년 초·중·고교 학생들의 방학 중 학원 수강도 허용했습니다. 이후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과외 전면 허용’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 반발에 포기했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국민의...
    2023-06-21 17:06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저임금 차등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 제시도 미뤄졌다. 앞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근로자·사용자위원에 차기 회의까지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6-20 15:58
  • 일본도 평생직장 사라졌다…‘이직희망’ 중장년층 5년 새 30% 늘어
    일본도 평생직장 사라졌다…‘이직희망’ 중장년층 5년 새 30% 늘어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가 장기근속자와 이직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장기근속자(45~49세 남성)의 임금을 1로 봤을 때 이직자와의 격차가 2010년대 초반엔 1 대 0.6 이하였지만 2020년 들어선 1 대 0.7 이상으로 축소됐다. 여성으로 놓고 봐도 같은 기간 이직자의 임금이 0.5에서 0.7로 올라서면 장기근속차와의 격차가 좁아졌다. 닛케이는 “평균적으로 이직한 사람의...
    2023-06-20 14:44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따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2023-06-19 14: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격차를 내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논리를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높은 인상 속도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1%에서 2022년 12.7%로 3배 이상 높아졌고,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의 미만율 격차는 2001년 4.9%p에서 2022년 28.1%p로 5.7배 이상 커졌다...
    2023-06-15 16:21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다"며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2023-06-14 12: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한ㆍ일ㆍ유럽연합(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 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조차 차등...
    2023-06-13 16:26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이 제도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어선어업의 경우 5톤 미만, 양식업은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매출액,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기타 어업 종사 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2023-06-11 11:00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한국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격차가 커졌다. 연구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별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국내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비슷한 추세를 보이던 변화율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격차가 커졌다. 연구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별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캐나다...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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