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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총체적 품질 관리가 답"
    특히 “사회서비스는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2023-08-16 15:01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불법 근절·건설 카르텔 혁파 ▲투자 활성화를 위한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 중 '킬러 규제...
    2023-08-15 15:10
  •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방 1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에서 청년 고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p)이지만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5만5000명) 중심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무인화 등 산업...
    2023-08-1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비공개) △제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석간) △김완섭 2차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현장방문(석간) △2023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2023.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2023-08-06 08: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발표 및 사용 권장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개최 3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4분 37초만에 위험성평가 기초를 다진다 ◇보건복지부 7월 31일(월) △복지부 장관 15:00 서울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서울) △복지부 2차관 11:00...
    2023-07-30 10:18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2020년에는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매출액 19조9000억 원, 수출액 11조5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적극적 규제 개선 △창업과 해외 진출 지원 △e스포츠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4개 핵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 게임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블록체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접목한...
    2023-07-20 05:00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지난달 기준 매출은 약 6000억 원 증가했고, 약 1만 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샌드박스가 운영 4주년을 맞이해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 중이다. 또...
    2023-07-19 16:45
  •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고,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 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이달 1일부터...
    2023-07-07 08: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겸 일자리 전담반(TF)회의(서울청사), 15:00 외국인 인력정책 간담회(KAIST 여의도금융전문대학원)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추경호 부총리,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
    2023-07-02 10:19
  •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2023-06-27 11:18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에 면죄부를 줄 경우 산업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향후 국내 기업들이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으나 글로벌 빅테크의 반발과 정치 현안에...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석간)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 15일(목)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2023 미래한국...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맞대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9일(금)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세계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제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2023-06-04 09:13
  •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에 3선 하태경
    김기현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의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2023-05-29 09:28
  • 與 ‘시민사회 정상화 TF’ 발족…“국민 기부금으로 자기 배불려”
    與 ‘시민사회 정상화 TF’ 발족…“국민 기부금으로 자기 배불려”
    피해자 직접 지원에 소홀한 단체가 피해자 보상금 수령금을 강탈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명분은 피해자 지원을 한다지만 속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5-25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2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별 활동 사례 홍보 1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반도체 분야 훈련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5차 범정부 일자리TF(서울고용센터)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추진(석간) △제5차...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2023-04-16 09:02
  • 3월 취업자 46.9만 명↑…60세 이상 빼면 7.8만 명 줄어[종합2]
    3월 취업자 46.9만 명↑…60세 이상 빼면 7.8만 명 줄어[종합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주재한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향후 고용 흐름에 대해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작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04-12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석간) △제4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추 부총리, 글로벌 은행·자산운용사 CEO 면담 실시 13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추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폴란드 재무장관, Fitch 등과 면담 실시 △’23.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2023-04-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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