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 지속, 추경 집행 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현안,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등 정책 노력을 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삭감 1순위”…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공방거리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관련 예산을 다뤄 여야 대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경찰 3500명, 생활·안전 밀집분야 6800명 등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았다. 추가로 늘릴 지방직 1만5000명의 인건비는 정부...
아울러 “지식·기술 창업, 글로벌 지향성 높은 창업 촉진을 통해 창업기업 수 증대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창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정비할 필요가...
하지만 문 대통령이 6월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일자리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음에도 야당의 반대에 여당 대표조차 “반토막 추경”이란 평가를 내릴 정도로 내용적 변화가 컸음을 돌이켜보면, 내년도 예산 심의처리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가능한 한 정부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에선 9월 초 정부안 제출 시점부터...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북핵 위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 1.4%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올해 3% 경제성장률이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앞으로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 중기부는 하반기 추경과 함께 올해 총 11조6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영향력 있는 부처로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지만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 늘리고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 벤처펀드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중기부는 하반기 추경과 함께 올해 총 11조652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영향력 있는 부처로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다. 하지만 박성진 전 후보자가 낙마하고...
기업인 C 씨는 “질 좋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스케일업(Scale-up) 단계의 혁신 기업”이라고 토로했다.
대통령이 창업 국가를 일궈 보겠다고 하자 각 부처와 산하단체들, 이익단체들은 저마다 창업기업 지원책을 발표하고 사업예산을 배분해 내놓고 있다. 정부는 투자 시장을 확충한다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모태펀드에 8600억...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내년에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쪽에서 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정부 재정투입 통한 일자리 증가만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40만명 수준에서 안 떨어지는 점 봐도 일자리 소멸은 계속되는데 창출은 안 되고 있다고 보인다.
“질적인 속도에서는 개선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일자리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해 나가겠다”며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는 우선 17만 명 확보 예산을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기업 인력 충원을 통해서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 시정연설에서 무려 44번이나‘일자리’를 언급하며 추경의 당위성을 이야기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예산안 429조 원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9조 2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다. 일자리 예산이 1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3조 1000억...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경이 국회 제출 45일 만인 7월 22일에 통과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집행 속도는 불과 2개월 만에 목표치(70%)를 초과해 달성했다.
이어 쏟아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년도 예산안의 큰 줄기 역시 일자리 창출로...
상황, 잘못하면 헐값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여건이 나빠져 현재 상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 9조6000억 원 중 7조8000억 원, 82% 수준이 집행됐다”며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2조1000억 원, 77%가 집행됐다. 앞으로 부처별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출이 4분기부터 다소 둔화될 수 있는 반면, 내수는 아직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높은 상황이다. 연내 현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한 채 내수 경기 회복 여부를 관찰할 전망이다.
▲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만큼 상향조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올해 들어와서 질적 측면이 대단히 양호하고, 최근 양적 증가율도 둔화 추세에 있는 등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홍 경제수석은 “정부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민생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집행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본 소득을 확충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올 연말쯤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장(이하 김광림 의장) = “정부의 성장 전략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며 "3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석 전 집행 목표인 70%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추경의 집중적인 집행에도 고용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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