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 지도부의 협상 전개와는 별도로 일자리 추경 비판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병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을 ‘현금살포’, ‘도박 같은 추경’ 등에 비유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는 정부 전체 추경 규모(3조 9000억 원)의 약 15% 수준이다.
우선 청년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5662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 창업자의 경우 여윳돈이 많지 않은 점을...
그는 "지원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때'가 있고, 이 시점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며 "수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해 관계자들이 서둘러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GM SOY는 전 세계 GM의 1차 협력업체 2만여 곳 가운데 GM이 해마다 기술과 품질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우수 협력사다. SOY로 선정되면 글로벌 신규 부품...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와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위해 3조 9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다. 청년 일자리 몫으로 2조 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몫으로 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 7000억 원 △창업 활성화 8000억 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 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 원 △취·창업 실질역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지역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추경, 세제 지원, 금융,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체감 실업률에 따르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빠른 시간 내 국회를 통과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4월 국회는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청년 일자리 고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군산 등 위기를 겪는 지역경제 살리기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를 두고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더불어 이달 3일 열린 정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의결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일자리추경 당정 협의를 열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이번 추경을 지방 선거용·선심성 추경으로 못 박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야당이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며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대책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도움 될 지를 묻자 응답 기업의 65%가 ‘도움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12.0%, 다소 도움 될 것 53.0%)이라고 답했다.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35.0%(별로 도움 안 될 것 28.7%, 전혀 도움 안 될 것 6.3%)에 그쳤다.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한 추경 편성 시기를 물은 결과 ‘4월...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의 효과적인 집행 등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함께해 추경 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김 의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다만 평화당은 '일자리 폭탄을 맞은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더불어 개헌도 4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의제 중 하나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우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연이어 만나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중 가능하면 빨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협조를 얻어 재정이 빠르게 현장에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라 4조원 안팎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 2018'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여당에서는...
조 대표는 “400조 원이 넘는 본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일자리 폭탄을 맞은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부총리가 차례로 만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추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두 가지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와 씨티은행(Citi)은 한국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며 4조 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배경으로 성장률 둔화 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 건설부문 고용 감소 가능성, 중국 관광객 회복 부진 등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전체 실업률과 청년...
정부가 내달 초까지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이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