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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추가 대책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추가 대책 강력 추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3차 추경의 빠른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2020-07-06 15:08
  • 중기부 3차 추경 3.6조 확보…“창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전력”
    중기부 3차 추경 3.6조 확보…“창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전력”
    이는 3차 추경 전체인 35.1조에서 10.5% 차지하는 규모다. 동시에 7조118억 원을 확보한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부처 중 큰 규모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디지털 일자리 예산 등은 감액됐으나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증액됐다. 동시에 금융지원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기부의 3차 추경안은 기존...
    2020-07-06 11:07
  •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9월까지 연장..."고용유지 총력"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9월까지 연장..."고용유지 총력"
    고용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7조118억원으로, 재직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 16만 개 창출 등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이 대폭(1조3668억 원) 보강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을 6월 말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2020-07-06 10:44
  • 역대 최대ㆍ48년 만에 '3차 추경' 6일부터 풀린다…3개월 내 75% 집행
    역대 최대ㆍ48년 만에 '3차 추경' 6일부터 풀린다…3개월 내 75% 집행
    반면 희망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 집행 시기 조정(4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ㆍ고효율 가전 할인 축소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1조1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성장률 하락ㆍ세금감면 등 세수 부족분이 반영됐고 135조 원+α 금융안정패키지와 10조 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재정...
    2020-07-05 12:09
  • 코로나19 여파, 올해 실업급여 예산12조9000억원 '역대 최대'
    합의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추경에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5천611억원도 포함됐다.
    2020-07-04 13:17
  • '코로나 극복' 문체부 3차 추경 3469억 원 확정
    '코로나 극복' 문체부 3차 추경 3469억 원 확정
    비대면·온라인 문화에 대응해 예술(33억 원)·애니메이션(39억 원) 등 분야별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화·방송 분야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코로나19로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영화인 직업 훈련 지원’(10억 원), 영화·방송분야...
    2020-07-04 11:14
  • ‘35조1000억원’ 코로나 3차 추경, 통합당 불참 속 국회 통과
    ‘35조1000억원’ 코로나 3차 추경, 통합당 불참 속 국회 통과
    반면 추경 심사 지연으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과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이뤄졌다. 일례로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의 증액 규모(4367억 원)가 가장 컸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감액 규모(3535억 원) 가장...
    2020-07-03 23:27
  • 통합당 “국민에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모든 책임 여당에”
    통합당 “국민에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모든 책임 여당에”
    정책위의장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원 넘는 추경 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에 달하고, 올해 말 국가채무 총액은 840조원을 넘는다. 다 국민의 빚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며 “추경으로 선심 쓰듯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면 청년들의 분노가 무마될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03 22:50
  •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2차 재난지원금 입장차…이재명 “지금” vs 김경수 “어려울때”
    김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 총리는 “올해는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 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2020-07-02 21:29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실제로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방역 관련 일자리보다 DB(데이터구축)알바(아르바이트), 전수조사 등이 대부분이다. DB알바 사업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은 722억 원(3430명),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 원(2000명), 농촌진흥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 원 등이 투입됐다. 이중 DB알바 사업은 총 6024억5100만...
    2020-07-01 05:00
  • 정부, 올해 직접일자리 94만5000명 채용
    정부, 올해 직접일자리 94만5000명 채용
    정부가 올해 저소득층의 고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총 94만5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대한민국 동행세일 세부 추진계획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2020-06-26 09:18
  • [한컷] '첩첩산중'
    [한컷] '첩첩산중'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원구성 등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 등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앞에 겹겹이 쌓인 바리케이드가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2020-06-25 16:06
  • 국회의장 찾아간 홍남기 “추경 지연에 속이 타 들어가”
    국회의장 찾아간 홍남기 “추경 지연에 속이 타 들어가”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박 의장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10조 원 정도의 고용충격대책을 담았는데, 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고용유지지원금은 58만 명이 기다리고 있고 고용안정지원금은 114만명에게 돌아갈 예산”이라며 “52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위한 3조6000억 원의 예산도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0-06-24 15:15
  • 중소기업계, '3차추경'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보증ㆍ경영안정자금 확대"
    중소기업계, '3차추경'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보증ㆍ경영안정자금 확대"
    이어 “고용충격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대폭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 지원 정책에...
    2020-06-23 13:29
  • 기재부 "3차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절실"
    기재부 "3차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절실"
    그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 “3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특수형태 근로자...
    2020-06-23 10:3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
    사업 참여는 등록 사업자로 제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자 등록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사업자 등록은 그린리모델링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건축산업의 내수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2 11:00
  •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직접일자리 공급예산(3조6000억 원), 하반기 소비 진작ㆍ투자 활성화ㆍ수출력 견지ㆍ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대한 지원예산(11조3000억 원)이 들어 있다. 3차 추경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실제로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올라간다. 상황이 급박하지 않다면 선택하지...
    2020-06-21 15:48
  • 과기정통부, 3000억 규모 'AI 데이터 댐' 구축 본격화
    과기정통부, 3000억 규모 'AI 데이터 댐' 구축 본격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개 과제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모든 과제에 전면적으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적용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AI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020-06-21 12:00
  • 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논의
    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논의
    올해 3차 추경안에 2352억 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등 관련산업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2020-06-19 14:30
  •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3일 동안 61만 명 신청…지급목표 54% 수준"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3일 동안 61만 명 신청…지급목표 54% 수준"
    이어 "55만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는 3차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다음주까지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고용위기대응반을 중심으로사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안 마련 관련...
    2020-06-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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