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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ㆍ48년 만에 '3차 추경' 6일부터 풀린다…3개월 내 75% 집행

입력 2020-07-05 12:09

35조1000억 원 규모, 정부안 대비 2000억 원 감액

▲3차 추경 규모 및 주요 예산 배정. (출처=기획재정부)
▲3차 추경 규모 및 주요 예산 배정. (출처=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조기 회복과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월요일인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을 넘는 35조1000억 원 규모다. 애초 정부안 35조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줄었다.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같은 주요 정책 현안 소요 등을 반영해 1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희망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 집행 시기 조정(4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ㆍ고효율 가전 할인 축소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1조1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성장률 하락ㆍ세금감면 등 세수 부족분이 반영됐고 135조 원+α 금융안정패키지와 10조 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여기에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경기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 원 구성 파행 등으로 추경 처리가 다소 늦어진 만큼 정부는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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