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위기 극복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이면서 중장기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대한민국 미래 전환 프로젝트"라며 "국민의힘은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 예산안 늑장 처리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적...
7조 원 편성…"코로나19 불황 극복ㆍ민생경제 회복"
7조 7311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일자리 예산 2조1576억 원을 편성해 직ㆍ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2조735억 원*39만 2000개) 대비 4.0% 증가한 규모다. 특히 문턱이 높아져 취업이...
문재인 대통령은 “본예산 시정연설이 어느덧 네 번째가 되었고, 취임 첫해에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더해 다섯 번째가 된다”면서 “그 밖에도 여러 번 국회를 왔었다. 국회와 자주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또 비상한 그런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잘 합쳐서 이 위기를 잘...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면서 "일자리가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했다....
이어 "3차와 4차 추경에 반영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내일부터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되는데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외식, 관광, 숙박 등 다른 분야의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는 아직 재난 대응 단계에 머물러...
이낙연 "3차와 4차 추경에 반영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 속도 내달라"홍남기 "4분기가 관건…내수 진작 및 수출 지원, 고용 개선 등 집중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수출·고용' 3가지에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4차 추경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하여...
이에 정부는 고용시장 악화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포함된 각종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연말까지 30만개 이상 추가로 만들어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를 보완하며 직접일자리는 1만 명 이상 추가 고용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참여기준 완화 등을 통해 29만1000명의 채용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소비 촉진이나 고용 창출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3차 추경 예산에는 디지털 사회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부터 주도해온 여행 장려 정책 ‘고투 트래블’ 대책도 반영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같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각 시·도·단체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AI허브’에서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8개 크라우드소싱 활용기업, 약 2만2000여 개 크라우드소싱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13일부터 기업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추경 2925억 원이 투입돼 자연어처리, 자율주행차...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내년까지 지역일자리 약 1만 개를 창출하고, 12만 톤가량의 온실가스(84만 그루 식재효과)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여한 건축가들은 설계 사례를 발표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일자리 사업인 공공행정(+18만1000명), 전문과학기술(+5만2000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속한 대면업종인 음식·숙박업(대분류)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보다 1만3000명 줄면서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1만3000명 감소는 9월 기준으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주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충격 완화 목적의 지출이 늘었다. 누계로는 388조7000억 원으로 3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총지출 증가 둔화세에 더해 세정지원 납부효과 축소로 수입은 늘어서다. 8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각각...
우선 일자리 마련에 국가와 기업이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기업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보험을 전 국민화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험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목돈 마련 없이...
중기부의 공공부문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는 3차 추경 208억 원을 투입해 만든 것으로 소진공을 포함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방송정보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중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미 수요 부족 문제를 겪었다. 25명 정원에서 서류 접수 인원이 19명으로 최종 합격자는 11명에 불과했다....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고·프리랜서들이 올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의 특성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근로능력이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240억원, 5000명)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4차 추경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 명은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