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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2017-06-12 14:39
文대통령, 국회서 ‘협치’ 호소… “서민의 눈물 닦고, 고통 껴안자”

이 외에도 낙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기초생활보장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스크린도어 개선 예산’ 등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고, 인간의...

2017-06-12 14:34
브레인 맞대결…김상조 “국민 삶의 질 높일 것” vs 최성호 “A학점 받을 후보”

(이를 위한) 청년고용보장제가 있고, 자영업자 분들에게도 희망사다리를 놓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년 전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의 멘토였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었다” 며 “그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기억되는 표현은 삼성동물원, SK동물원 이런 식의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른바...

2017-04-20 12:10
‘솔깃’ 중소기업 정책으로 中企 표심 잡기 나선 文ㆍ安

안 후보는 ‘청년취업보장제’ 공약을 밝히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5년간 보조해주겠다”고 말했다. 기업은 채용난을 해소하고 청년은 일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이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5년 간 5조 4000억 정도 예산이 예상되는데 현재 일자리 정책에 배치된 17조원 예산을 재배치하면 추가 재정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文...

2017-04-11 17:41
세계는 ‘기본소득 보장’ 열풍...핀란드도 2000명에 매월 무조건 560유로 지급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67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제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CNN머니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실험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 과연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꺾이는지를 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기술적 진보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편적 수입이 노동자들에게 더 큰...

2017-01-03 14:24
[2016 업무보고]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재개발시 건축용도 제한 폐지

부동산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대금 보장제를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주택‧토지 외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한다. ◇재개발시 건축 용도제한 폐지...소규모 정부사업 지원법 제정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재개발, 소규모정비,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재개발시 건축...

2016-01-27 11:00
車 대체부품 무상보증수리 보장제 도입...정책자금 지원 검토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가 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11-10 16:00
신개념 어플리케이션 '바로찜', 배달 중개 시스템 도입

서비스는 사전 서비스 이용제, 서비스 평가제, 콜수익 최저보장제, 전담 팀워크 시스템, 전국 네트워크 시스템의 형태로 운영되고, 하반기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배달업종 가맹점주는 배달사원 모집, 유지관리비, 배달사고, 배달대행사 월 이용료, 배달지연, 불친절한 배달 서비스 등이 해결된다. 바로찜...

2015-04-27 17:31
[대통령 업무보고]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아동학대 근절 4단계 기본방향

4대 중증, 3대 비급여 개선…의료비 부담 경감 현재까지 포괄급여 방식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가 오는 7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현재의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

2015-01-22 10:00
공약가계부 분야별 투자규모 어떻게

◇ 총액 134조 8000억원…국정과제별 소요액 명시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연금 17조원, 노인일자리 창출 1조3000억원 등 노인 지원을 늘리는 데 총 18조3000억원이 쓰인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6조5000억원)과, 0~5세...

2013-05-31 09:20
[고령화 한국, 현재와 미래]대선후보들 3인3색 노인복지 공약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일자리를 비롯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이들 중장년층은 그 어떤 세대보다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다. 그들의 표심이 비록 보수적인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도 한 표가 아쉬운 유력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한 세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법적 정년은 60세로 올라갈...

2012-11-22 10:45
서울시, 5대 복지기준 마련…19만명 생계지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공층 19만 명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5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2018년까지 청년일자리 1만5000개, 여성일자리 2만7000개, 지역공동체 중심의...

2012-10-22 11:15
[분석] ③ 실업률 이렇게 낮춰라...절반으로 줄이는 해결책

정부의 최저임금 보장제는 저소득 근로자층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이 해고 대신에 신규 채용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다.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산업은 특히 지난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에 건설산업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및 플로리다 등은 실업률이 15%를 넘고 어떤 곳은 20%에 다다랐다. 정부는 학교 및...

2010-09-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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