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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증시, 기준금리 따라 희비 엇갈린 中日
    아시아증시, 기준금리 따라 희비 엇갈린 中日
    여기에 일본 해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중국에 확산하면서 11월 중국향 식품 수출액은 86억 엔(약 780억 원)으로 감소,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이 내년에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표 부진은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노린추킨연구소의 미나미 타케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12-20 17:19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미국은 시간당 13만 원, 일본의 경우 사건 당 79만~103만 원, 영국 또한 사건 당 98만 원 수준이다.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동결됐다.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2023-12-15 06:00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3-11-29 05: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노동시장 유연화와 최저임금 연령별 탄력적용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2023-11-28 05:00
  • 디커플링된 한일 국채금리 “당분간 계속”
    디커플링된 한일 국채금리 “당분간 계속”
    당초 내년 연말로 예상했던 전망이 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본채가 미국채나 한국 원화채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이라며 “일본은 임금상승률과 인플레 지표가 오르고 있다. 글로벌 펀더멘털 흐름과 다르다보니 일본채 역시 다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3-11-14 10:29
  • 일본, 인플레·인구 감소에…9월 주택 착공 건수 10년 만 최저치
    일본, 인플레·인구 감소에…9월 주택 착공 건수 10년 만 최저치
    최근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급여 증가가 주택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신축 주택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착공 건수 감소에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하라다 사토시 닛세이기초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도심에 분양 아파트에 적합한 부지가 부족해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6 14:49
  • 日 기시다 총리, 1가구 평균 90만 원씩 세금 혜택 추진
    日 기시다 총리, 1가구 평균 90만 원씩 세금 혜택 추진
    최근 2년 사이 세수 3조5000억 엔 증가가구당 평균 10만 엔의 감세 혜택 추진최근 내각 지지율 30% 안팎에 머물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0만 엔(약 89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1인당 4만...
    2023-10-27 13:30
  • 우에다 총재 ‘매파’ 발언에...장기금리 뛰고 엔저 제동 걸려
    우에다 총재 ‘매파’ 발언에...장기금리 뛰고 엔저 제동 걸려
    앞서 시장에서는 내년 봄 일본 재계와 노동계의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 결과를 지켜본 후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 통화정책 수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런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야마와키 다카후미 JP모건증권 채권리서치 팀장은 “우에다 총재의 인터뷰를 매파적이라고 해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2023-09-11 15:34
  • 日최저임금 1004엔…엔저에 한국이 더 많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급 1000엔을 돌파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금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전년도보다 43엔 오른 1004엔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원·엔 환율을 적용하면 약...
    2023-08-18 21:38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2023-08-01 16:05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이런 소득 역전에 OECD는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 여기에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로 짧은 편이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일본은 지급조건이 2년 중 12개월 이상 근로다. 한국보다 기준기간 대비 근로일이 짧은...
    2023-07-24 14:38
  •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해소와 동시에 환율 변동성 완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2023-07-23 11:00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소공연 측은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회복 수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2023-07-15 11:00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유의할 것은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은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숙소를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에 비해 수혜를 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2023-07-12 05:00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2023-07-09 11:24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7-04 16:31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이며 심지어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임위가 소상공인을 ‘나 홀로 사장’으로 내몰고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2023-06-30 13:12
  • 일본은행, 이변 없이 ‘금융완화’ 유지...엔화 약세 가속화
    일본은행, 이변 없이 ‘금융완화’ 유지...엔화 약세 가속화
    일본은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물가나 임금 동향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완화 기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을 제외 근원 CPI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향후 “수입물가의 상승을 기점으로 하는 가격 전가의 영향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올해 중반에 걸쳐 플러스폭을 축소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3-06-16 14:35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개국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9개 국가가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도...
    2023-06-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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