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한국의 10% 수준에 불과해 첸나이 공장의 높은 성장세를 만들어낸 것으로 관측된다.
정 회장은 "한국은 파견근로 금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차종별 유연 생산의 어려움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도 노사갈등은 지속하고 있다"며 "생산 유연성 확보,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한일 경제 갈등, 미·중 무역전쟁 등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쁠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은 감원 등 긴축경영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희망 퇴직에 나서는 기업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고정비용 절감과 사업재편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불확실한 향후...
기업활력을 높여 실적을 개선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지금 갈 길 바쁜 기업들이 온갖 정책리스크에 발목 잡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폭등,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親勞)와, 고율의 법인세 및 규제 등 반(反)기업 기조가 최대 걸림돌이다. 노동개혁,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등 기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같이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 소재 국산화 정책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최근 주로 경쟁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는 가운데 노동계의 경직성이 확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늘어나는 갖가지 산업규제 탓에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자동차산업연합회(사진ㆍ회장 정만기)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19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한국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높은 벌칙 수준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이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서울재팬클럽도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 및 속도 적정화, 지역ㆍ업종별 최저임금 설정 △탄력적 노동시간의 단위기간 장기화와 수속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에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13위)은 혁신생태계, 시장 비효율, 노동시장 등 분야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이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풍이 거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정권의 가치를 훼손한 최악의 인사 참사였다.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국 카드’를 밀어붙여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사회 화두가 되자 문 대통령은 불쑥 대입 정시 확대를 꺼냈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ㆍ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춰 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실시,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 외국인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교수는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단축은 되돌리기 어렵다. 내수부문에 두고두고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내수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수출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 물가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2020년 최저임금은 예년보다 낮은 2.87% 인상으로 결정됐으며, 주 52시간 근로제는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한국 경제 분석에 언제나 도움이 돼왔으며 이번 면담 또한...
최저임금 충격이 큰 도매 및 소매업은 6만4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에서 38만 명이나 증가해 전체 고용을 늘렸다. 60대 취업자 증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알바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층인 30·40대 고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40대에서 17만9000명, 30대는 1만3000명 줄었다. 30·40대 취업자는...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는 급격히 나빠지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더해지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여기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과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내수침체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9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그런데도 규제 해소 등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다. 특히 4분기가 시작되는 이번 달은 내년 경영 전략을 짜는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직격탄처럼 날아들었다. 지금 당장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본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작금의 상황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몇 가지 예상되는 일들이 있다.
첫째, 미래의 유통기술들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서 이사장은 “신규 업체는 95%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폐업하는 회원사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 방책으로 서 이사장은 ‘납품 단가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예전부터 강조해 온 문제이지만, 경기가 나쁘니까 대기업들이 단가 인하를 더 압박한다”며 “다른 협력업체와 가격을...
그는 "우리나라 대졸 초봉이 월 4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등 인건비가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생산성은 낮은 편"이라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해 대기업도 서비스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 등은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3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