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규제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외에도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의 백색국가에서의 한국 배제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둘 것을 희망했다. 강 장관도 일본 내 혐한 분위기 속 한국인과 재일교포의 안전 확보를 요구했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이달에는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을 금지했다.
정 매니저는 한국이 핵심 부품·소재를 자국 기업에서 공급받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기술 자립에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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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에칭가스 등 다른 품목은 물론 포토레지스트의 후속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주문받은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극자외선(EUV)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핵심...
이어 이달 초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부담도 있었으나, 삼성전자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예정된 행사를 소화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이번 행사 추진의 원동력이...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체제를 개편하여 우리나라를 종전의 백색국가인 A그룹에서 빼내 B그룹으로 편입하고 군사 전용이 가능한 규제품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한편, 비규제품목의 경우에도 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품목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다만...
특히 조합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접수 중이다.
박희병 전무이사는 “스테인리스 강, 티타늄, 알루미늄 등과 같은 소재들을 이용해 제조하는 업체들 또는 엑스레이 튜브 제조 업체들에게서 어려움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며 “엑스레이 튜브의 경우 대부분 일본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51.6%의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48.4%의 기업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전망됐다. 특히...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제 공격이 금융권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우리의 SOS를 저버린 것은 물론, 되레 일본 자금을 빼가면서 우리의 위기를 부추겼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금은...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을 제외함에 따라 기업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장지원단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전략물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ㆍ코트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현장지원단이 특히 기업 사정에 맞는 1대1...
이와 함께 정부가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2차관이 다음 주에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조만간 캐나다를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대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불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 무역에서 부적절한 운영을 하는 국가와는 협력이 힘들고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20일간 국내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에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가 3종류에서 5종류로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74년 전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며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인 우호...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국 백색국가 지정 제외 의결 등으로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완화 등으로 채권형 펀드엔 자금이 몰렸다. 채권형 펀드 순자산은 3조2000억 원(2.7%) 늘어난 124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채권형 펀드에 3000억 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해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2.0%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해 별도의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12일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토 부대신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적고 "이것이 어떠한...
전문가들은 현재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보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진 영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격화는 우리 수출의 상승 반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최대...
또 우리 백색국가 ‘가 지역’에 있던 일본을 격하하는 상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술 자립 등을 통해 탈(脫)일본화를 진행하고,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국민 차원의 행동도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 노 재팬으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우려도 있지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선 안 된다.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