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정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하고 있는 6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전국적으로 66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돼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과 산업 단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국에 구성된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동향파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정치권과 합심해 대응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한 엠이엠씨코리아 등 6개 기업 관계자들은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영상 어려움과 탄력적 인력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도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연구 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국산화 등을 위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정기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수출 규제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외에도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