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품 수입 중소기업 절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준비 전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 발표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에 대응해 별도의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와 관련해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2.0%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해 별도의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의 응답은 ‘도소매업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에서, 매출액 ‘50~100억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다.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도 48.0%로 나타났으나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약간 준비되어 있다’ 20.7%+‘부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17.7%)로 나타났다.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업체는 9.6%(‘대부분 준비되어 있다’ 8.6%+‘모두 준비되어 있다’ 1.0%)에 불과했다.

별도의 준비 방안은 다소 소극적 대응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 기타(국산화 진행 등) 6.9% 순으로 이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 전쟁으로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은 25.7%로 나타났다.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환율 영향’, ‘수입되지 않으면 방안이 없음’, ‘매출감소’, ‘납기 일을 맞추기 어려움’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은 39.0%, ‘부정적 영향 없다’는 35.3%로 조사됐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백색국가 제외 발효 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67.3%로 (영향 없다 32.7%) 나타났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이내 26.7%, 1년 이후 4.3%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기업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가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에 정부가 중점 육성코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됐다”며 “앞으로 중앙회가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기업에 매칭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