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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보건의료인력(의사·간호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의 경우 OECD 최하위 수준을 보였고,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03-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또, AI 안전성을 위한 글로벌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와 동참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세션 참석 후 참가국 및 국제기구 각료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AI 정책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협력을 논의한 후 귀국한다.
    2024-03-15 09:36
  •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이코노미스트가 작년도에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경제정책을 잘한 국가라고 평가했고 3개의 국제신용등급을 매기는 기관들이 전부 우리를 일본보다 두 계단 위인 AA 또는 AA- 정도 수준과 안정적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해줬다는 것이다. 또 성장률은 1.4%로 낮아졌지만, 일자리 쪽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2024-03-13 11:00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4-03-11 05:00
  • 금융위·금감원, 아태지역 자본시장 감독협력 ‘맞손’...“국제공조 강화”
    금융위·금감원, 아태지역 자본시장 감독협력 ‘맞손’...“국제공조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MMoU)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가 목적이다. APRC 회원은 22개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돼...
    2024-03-10 13:04
  •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미국 대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부전패”
    이에 닛케이는 “미국과 세계에 가장 바람직한 대선 결말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명확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나는 것”이라며 “동맹국 입장에서는 국제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이 좋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유권자의 선택을 다른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며 “동맹국들은 트럼프 부활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2024-02-26 21:51
  • 韓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시장 공략...‘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
    韓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시장 공략...‘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
    과기정통부는 지원 정책을 집중시켜 미국과 유럽, 일본에 국한됐던 주요 수출국 저변을 최근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와 중동 등 신흥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사우디 사이버안보국(NCA), 아랍 ICT기구(AICTO),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암호원(BSSN), 베트남 정보보안청(AIS)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50개국 68개 기관이 소속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2024-02-14 12:00
  •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 국제 인정 체계 구축해야"
    "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 국제 인정 체계 구축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50주년 기념 각료회의에 참석, 최남호 2차관 주재로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CFE·Carbon-Free Energy Roundtable)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 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
    2024-02-14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산업부 1차관 11:00 한국공학대학교 총장 취임식(한국공학대, 시흥) △산업부 2차관 11:0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념식(여의도켄싱턴H) △첨단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주도를 통해 글로벌 중추...
    2024-02-04 08:11
  • IMF, 올해 韓성장률 2.2→2.3% 상향…주요 선진국 중 최고
    IMF, 올해 韓성장률 2.2→2.3% 상향…주요 선진국 중 최고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IMF는 3일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전년대비 2.3%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가 작년 10월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2.2%보다 0.1%p 상향된 것이다. 이번에 IMF가 수정 제시한 2.3% 성장 전망은 우리 정부(2.2%)와 한국은행(2.1%)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1-30 22:00
  •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무협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수출 기업 가업 상속 지원해야”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26.5%)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 주주 주식할증 평가제와 관련해선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기업 특성을 고려해 할증 또는 할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2024-01-28 11: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보호관찰관 1명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2024-01-26 16:21
  •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국제산업협력 강화…수출 저변 확대중국대체 ‘글로벌 사우스’ 교류 절실정부·기업 공동 ‘팀코리아’ 구성하길 작년 우리 무역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7%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국 교역에서 수출이 20%나 감소하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였다.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수출액은 2021년 수준에 미치지...
    2024-01-19 05:00
  •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편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한국은 이날 오전 미국, 17일 오후에는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각각 만났다. 한일 북핵 수석대표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정권 핵심...
    2024-01-18 17:19
  •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일본, 구조개혁 늦추다 문제 봉착고용ㆍ설비ㆍ채무 과잉에 시달려“잠재성장률 회복하려면 구조조정반드시 강행해야…때는 총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에 갇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01-16 14:25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현재 1% 미만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 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2024-01-11 16:25
  •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개인정보위 “올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것”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이 유치한 2025년 GPA를 앞두고 AI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국제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감독기구와의 협력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처분사례와 주요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될 웹사이트는 각국의 정부 기관...
    2024-01-11 12:00
  •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24-01-09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다. 정 부협회장은 이날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선진국 가운데 법제화되지 않은 곳은 거의 대한민국뿐이라 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로펌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2023-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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