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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정부는 지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공정인 △증착(CVD, 실리콘ㆍ유리기판에 박막을 형성) △노광(PHOTO...
    2024-03-15 09:06
  •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디지털 헬스케어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 2호 제품이 허가됐고, 올해 1월 첫 처방이 이뤄졌다. 이제 걸음마를 뗀 만큼 발전해야 할 점도, 보완해야 할 것도 많다. 올해 1월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에 오른 강 회장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현재 정신질환 위주지만, 앞으로는 비정신질환으로 확대되며 쓰임새가 다양해질...
    2024-03-15 06: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관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튜브는 본인이 게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게시할 수 있는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유해 콘텐츠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신력 있는 국내 기관에서 일반 유튜브 이용자보다 (유해성을) 빨리 파악해 피해나 책임에 대한...
    2024-03-15 05: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미국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언제든 미국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현재 1억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용하고 있다. 5일 발의된 틱톡 금지법은 8일 만에 하원 통과까지 마쳤다.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상원에서의...
    2024-03-14 14:16
  •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정부가 사교육비 축소를 공언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등 단속에 집중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잡은 24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지난해 3∼5월, 7∼9월에 걸쳐 전국 초·중·고...
    2024-03-14 12:00
  • 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개소
    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개소
    반도체 아카데미는 공직자나 산학‧협력 기관 정책 담당자의 반도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과정’, 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자와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 UNIST 반도체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용인시 내 반도체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산업현장 인턴십 과정’ 등 3개 과정을...
    2024-03-14 11:38
  •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반대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엇갈리는 금융당국 입장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권 편입 요구는 강하다. 이에...
    2024-03-14 05:00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한 3분의 1을 해당 사업자들이 넘을 수 없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의 운영 의무 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다양성 ·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2024-03-13 16:30
  • "리모델링 신축 단지 좋은데?"…3월 분양 다크호스 '더샵 둔촌포레' 가보니[르포]
    "리모델링 신축 단지 좋은데?"…3월 분양 다크호스 '더샵 둔촌포레' 가보니[르포]
    당장 이달 서울에서 유일하게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가 리모델링으로 일반분양 74가구를 포함해 572가구에 달하는 공급물량을 내놓으면서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155.33대 1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13일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4-03-13 15:59
  •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비트코인 ‘대박’ 친 엘살바도르 대통령, 투자법 4가지 공개
    지난해 12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정부 사회 및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인 투자자를 자국에 빠르게 유치하려는 목표로, 거주 기간 등 일반적인 시민권 부여 요건이 면제된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1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건설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2024-03-13 09:24
  • “춘절 효과로 반등한 2월 중국 CPI, 디플레 우려는 해소 안 돼…올해 경제 상저하고”
    “춘절 효과로 반등한 2월 중국 CPI, 디플레 우려는 해소 안 돼…올해 경제 상저하고”
    이에 대해 백관열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중국 CPI는 춘절 효과로 1~2월에는 반등하고, 3월에 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특히, 올해 춘절은 지난해와 달리 2월에 속해 있어 2월 CPI 반등은 기저효과가 더욱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춘절 왜곡 현상을 감안해 CPI를 월간 누적 상승률로 살펴보면 올해 1~2월 CPI는 전년...
    2024-03-13 08:33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기관이 운영 중인 4개 예식장이 일반인에게도 소속 직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활용한 예식장 공간을 더 늘릴 방침이다. 예식공간...
    2024-03-13 08:00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일반적으로 TBT는 추가생산설비 설치, 시험·인증 등으로 수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비교열위 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 부연구위원은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을 수록 TBT 증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적게...
    2024-03-12 12:00
  •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인 지난해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인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2024-03-12 11:54
  •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2024-03-12 06:00
  •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이는 지방정부의 신용으로만 발행하는 일반 지방채(16조 위안)를 크게 웃돌뿐더러 국채(30조 위안)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방정부들의 위기가 악화했다는 조짐은 이미 양회 직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방채 시장에서 광둥성 선전시 정부는 2019년 발행했던 인프라채 2억 위안에 대한 조기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채권은 7년 만기로, 발행 5년 후인...
    2024-03-11 16:04
  •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2024-03-11 14:56
  • 젬백스링크 파트너 포니에이아이, 글로벌 시장 공략
    젬백스링크 파트너 포니에이아이, 글로벌 시장 공략
    현재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 무인 택시(로보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포니에이아이는 최근 글로벌 사업 확장의 주요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젬백스링크와 한국에서의 합작법인 ‘포니에이아이모빌리티’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법인은 정부가 승인한 특정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우선으로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정부 지원에 따라 로보택시...
    2024-03-11 11:30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대책의 허점도 계속 지적된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자체 지원 대출이자 지원, 전세대출 상환금 유예를 모두 받지 못했다.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 버팀목...
    2024-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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