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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정부는 5일까지 공항 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는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가 어렵고, 기간도 짧아 건설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사비 조정이 어려운 공공공사 특성상 공사비용 상승 시 이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024-06-21 06:00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KDI가 어제 발간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늘려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묻지 마’ 투자 폐해를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당국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2021∼2023년...

2024-06-21 05:00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빚 상환과...

2024-06-20 14:00
'반짝' 후 사그라든 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2만 명 떠났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청약통장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다.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보다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며 5월 16일 기준 누적 가입자 105만 명을 기록했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높은 연 4.5%의 이율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2024-06-19 18:00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현재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024-06-19 16:18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종합]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국이 기술적 측면에서 심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갖춘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투자 유치 절차는 △공식 사업 설명서 송부 △관심 표명 기업과 비밀 준수계약 체결 △사업설명회 및 자료 열람 운영(1∼2개월) △참여 의향 접수...

2024-06-19 15:53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도 1억 원(일반), 2억2000만 원(경쟁제품)으로 높이고 가격제안 하한률을 90%(일반), 95%(경쟁제품)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단가가 보장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일반제품은 가격제한 하한 자체가 없어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주 기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조달형...

2024-06-19 14:51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정부와 석유공사는 한국이 기술적 측면에서 심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갖춘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투자 유치 절차는 △공식 사업 설명서 송부 △관심 표명 기업과 비밀 준수계약 체결 △사업설명회 및 자료 열람 운영(1∼2개월) △참여 의향 접수...

2024-06-19 14:31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하지만 의사들의 곁에는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일반 국민도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이 의사를 차갑게 보는 이유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며, 매번 환자들을 볼모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들은 총 다섯 번의 파업 카드를 꺼냈고, 늘 이겼다. 의사 가운을 벗어 던졌을 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2024-06-19 06:00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이 자리에는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정책과 사직 전공의 대상 처분을 규탄했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전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고 국민에게 의사들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라며 “의료계 전 직역의 많은 회원이 참석했으며 의대생, 그 가족, 일반 국민도 이 사태를...

2024-06-18 16:23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완화하면서 약 10만 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

2024-06-18 15:15
“기조적 물가, 둔화되고 있지만…기업 가격인상 지속·확산 시 물가 둔화 더딜 것”

한은은 “기조적 물가 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 임금, 기대심리 등과 관련된 지표들도 둔화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기조적 임금흐름을 나타내는 상용직 정액급여 오름세(올해 1분기 3.4%)가 장기평균(2010~2019년, 3.5%)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24-06-18 14:00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만든다…부지공모 착수

정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올해 2월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ｍ에서 한국 고유의 암반 특성과 한국형...

2024-06-18 11:17
중국, ‘파이브 아이즈’ 호주·뉴질랜드에 ‘일방적 비자 면제’ 발표…유화 손짓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이나 관광, 친지 방문을 위해 중국에 올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 최장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2024-06-17 16:16
국내외 청정수소 전문가 한 자리에…제주서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열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포럼은 19일까지 진행되며, 해외 정부 인사와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요국 대사, 국내·외 수소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임스 F.밀러 미국 아르곤 연구소 부국장과 마르코 알베라 '수소자원혁명' 저자의 기조연설과 '리더십 다이얼로그' 등이 진행됐다. 18일에는 수소생산과 저장·운송, 활용으로...

2024-06-17 15:00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가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2024-06-17 09:35
국내 첫 해외부동산 펀드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상장 앞두고 엇갈린 시선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13~14일 진행한 일반청약에서 120.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리츠는 삼성FN리츠 이후 1년 2개월 만에 등장한 상장 리츠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았다. 그간 일반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상장 리츠는 전체 23개 중 7개뿐으로, 비교적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역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2024-06-17 07:32
베이징-홍콩 고속철 개통…"홍콩의 중국화 가속화 전망"

고속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된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일반 직통열차를 대체한다. 다만 기존 열차에 비해 소요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였다. 고속철을 이용하면 홍콩 서카오룽역에서 베이징서역까지 약 12시간 반이 소요된다. 경유지인 상하이 훙차오역까지는 11시간 14분이 걸린다. 이날 운행되는 고속철은 베이징서역에서 현지시간 오후 8시 13분 출발해 다음 날...

2024-06-15 17:02
현대로템, 우즈베키스탄에 ‘K-고속철’ 사상 첫 수출

또한 좌석 등급을 3개(VIP, 비즈니스, 일반)로 나눠 목적에 맞는 고속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장거리 운행을 고려해 차량 내 간단한 식사가 가능한 식당 칸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고속차량은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부하라(590㎞) 구간과 개통 예정인 부하라~히바(430㎞) 구간, 미스켄~누쿠스(196㎞) 구간 등 총 1216㎞에 달하는 노선에 투입된다. 기존에...

2024-06-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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