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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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 심사 시동…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정

이 법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외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로, 임종룡 위원장이 나서서 새누리당에 법안 처리를 요청할 만큼 금융위에서 원하는 법이기도 하다. 올해 말 일몰도래하는 대부업법상 대부업 최고이자율(34.9%) 재조정 문제도 관심거리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선 29.9%로 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에선 24.9%로 10%포인트 인하를...

2015-06-17 10:00
[금주의 법안]‘현충일·한글날, 무조건 월요일’ 해피먼데이법 나와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의원 입법 99건, 정부입법 1건이다. 먼저 국회 통과만 된다면 직장인들이 환호할 만한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날짜지정 휴일에서 요일지정 휴일제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냈다. 법안 통과 시...

2015-05-29 13:3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

◇ 이것도 감면 저것도 감면… 정치권, 재정건전성 나몰라라 일몰 기한 다가오면 연장법안, 정치기부금 확대 꼼수법안도 세금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 추진 움직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4건에 달했다. 대부분 비과세•감면 기간의 일몰 연장, 또는 신규 감면...

2015-05-26 10:54
이것도 면세 저것도 면세… 국회, 세금 감면법안 남발

그런데 이처럼 일몰기한만 다가오면 여지없이 기한 연장 법안이 발의돼 애초 법안의 취지를 해치고 있다. 한편에선 국회의원 본인들의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정치기부금의 공제를 확대하는 꼼수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지난 15일 제출한 법안은 거주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2015-05-26 08:26
임승보 대부업금융협회장 “대부업 정규금융 편입 적극 지원”

임 회장은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34.9% 인하 법안이 상정돼 있고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최고이자율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고 이자율 인하가 서민금융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객관적인 연구 및 자료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영업 광고 자유를 저해하는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협회 중심의...

2015-03-31 14:44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3년 일몰제로 미방위 통과

앞서 미방위는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점유율을 합해 시장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원자력...

2015-02-24 15:10
유료방송 합산규제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사실상 ‘KT의 승리’

이에 케이블 협회 측은 5년 일몰제를 주장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합산규제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다만 일몰제 기한 연기에 대한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3년 뒤에 ‘일몰제를 포함한 재논의’로 표현이 수정될 예정이다. 케이블 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안 무산이라는 최악의...

2015-02-23 19:00
KT “합산규제 위헌소송 할 것”vs 케이블협 “3년 일몰제는 의미없다”

일단 법안은 3년 일몰제로 통과됐지만, 사실상 일몰제를 포함한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재결정 될 예정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일단 합산규제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3년 일몰제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협회는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3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2015-02-23 18:31
'유료방송 합산 규제법' 3년 일몰제로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이 법안은 KT가 본사 인터넷TV(IPTV)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2015-02-23 12:30
새누리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금지법 일몰연장”

그 법안의 일몰이 금년 11월인데 이를 다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편의시설 주차장 관련 문제에서 지금 있는 토지를 감안했을 때 주차장 마련이 어렵다”며 “주변 학교를 포함해 공공기관을 주차장 이용하고 사설 주차장으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 활용하고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2015-02-16 10:28
재정적자에도 조세감면 입법 급증…조세지출 기득권 현상 심화

재원마련을 강조한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선심성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때 조세감면을 건의하는 의원입법은 276건이 제출됐다. 역대 국회별로 보면 17대 국회 때 166건에 그쳤던 조세특례제한법 발의가 18대 국회에서는 363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계류 중인 176건의 조세특례법안까지 고려하면 18대 국회보다 비과세...

2015-01-27 08:40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각종 세금공제 혜택의 일몰아웃, 그리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이다. 당시에도 당연히 국민 여론과 야당의 비난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특히 재벌들의 법인세율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은 마음껏 유린했다는 비난이 가장 드셌다. 3450만원 이상 소득자를...

2015-01-21 11:02
미방위 여·야 의원 “합산규제 관련 합의된 바 없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합산규제에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일몰제 포함 여부를 비롯해 상세 내용은 합의 된 게 사실상 없다”면서 법안 통과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른바 ‘클라우드법’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합산규제 통과의 걸림돌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안소위를 하루 앞둔...

2015-01-05 17:10
올해 마지막 본회의 7일 남았는데…민생법안 처리될까

다른 쟁점 법안이나 세금 감면·비과세 일몰연장안과 같은 시급을 다투는 법안도 많다. 하지만 심사 시간이 부족해 다수의 법안이 해를 넘기거나 졸속 처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쟁점이 좁혀진 법안과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나머지 경제 살리기 법안은 해를 넘기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2014-12-22 08:11
법안 8700개 쌓였는데 또 다시 식물국회?

비과세·감면 등의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문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은 한시가 급하다.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릴 이른바 ‘부동산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조합원 주택수 제한)도 이견을 좁혀가고는 있으나 일부 견해차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안인...

2014-12-18 08:49
여야, 10일 ‘2+2 회동’ 합의… 임시국회 본회의는 29일 개최

또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열린 ‘3+3 확대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양당...

2014-12-09 12:43
이익단체에 휘둘린 국회…정부 ‘세수펑크’ 고민 늘었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 정치논리에 막혀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사업들이 연장되는 일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공평과세’를 위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이익단체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꺾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조세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보의 길은...

2014-12-05 10:12
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2014-12-03 20:01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2년 공제 더 받는다…직장인들 반응은?

또한 오후 5시에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합의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4-12-02 21:23
대기업 종편·보도PP 소유제한 30%로 대폭 준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또는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두가지 안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통합방송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에...

2014-1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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