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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회의원 父 "3000만 원 갖고올게"…보도 무마 청탁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포착됐다. 전 의원의 막냇동생 전상우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수토건은 2014년 매출 60%가 이진종합건설에서 나왔다. 이후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넘겨받았다. 이 사업이 전체 매출 80%를 차지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재하던 중 전 의원의 아버지 전 회장을 만나 관련 의혹에...

2020-12-20 21:45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와...

2020-12-16 11:07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하림그룹 내달 중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4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2020-12-14 09:19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 대표는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 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2020-12-13 17:54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번에 저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2020-12-13 15:58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받는 계열사가 104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감시 대상 내부거래 규모도 종전보다 4배가 넘는 24조 원으로 늘어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20-12-13 11:02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ㆍ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2020-12-09 18:55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안건조정위의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2020-12-09 13:55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결과적으로 사외이사와 위원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등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나 내부거래위원회의...

2020-12-09 13:21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안이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선 통과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참여연대 등...

2020-12-09 09:12
'잔칫집' 삼성그룹주…초대받지 못한 삼성SDS

삼성 계열사들의 실적 상승과 함께 삼성SDS의 실적은 매년 승승장구 하고 있지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약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한 3분기 보고서에서도 삼성SDS는 스스로의 사업에 대해 삼성 관계사를 기반으로 안정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회사의 강점 4가지 영역 모두 관계사와 연관성을 강조했다. 삼성그룹 내 매출처가...

2020-11-24 11:06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71%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수취로 이어지는 일감 몰아주기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020-11-18 13:05
전 상법학회장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 것…신중 검토해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상법에 충분한 규제 장치를 뒀는데 여기에 공정거래법 규제를 또 만들고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김선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 그룹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을 추가로 규제하는...

2020-11-16 14:00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주면 그 일가의 자산을 불리는 결과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매출액의 전부를 내부거래로 올리는 회사도 있다. 한진의 청원냉장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99.6%인 태일캐터링과 내부거래했는데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이 100%였다. SM의 삼라마이다스,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 중흥건설의 중흥종합건설...

2020-11-16 09:50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가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각지대 회사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수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2020-11-12 12:00
[자본시장 속으로] 투자자입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재무제표 주석사항

우리는 이 주석사항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횡령하는지 또는 대주주 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얼마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 횡령 및 배임은 주로 무자본 기업사냥꾼들이 인수한 소규모의 상장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채로 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들 사냥꾼들은 회사에 입성해서 갚을 돈을 마련할 방법부터 찾는다. 회사 내부에 있는 돈을 그냥 갖고...

2020-11-11 14:05
현대차그룹 경쟁사 '아웃 소싱' 확대…모비스는 조립, 로템은 설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표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춘다. 앞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2014년 각각 광고계열사 이노션의 지분을 19.9%까지 낮춘 바 있다. 당시...

2020-11-09 16:28
총수일가 친족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검찰 고발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로부터 총 178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로 인해 한익스프레스는 관련 운송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폐해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왜곡할 수...

2020-11-08 12:00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甲회 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2020-11-04 12:00
미래에셋대우,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취소 소송

미래에셋대우가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적자가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에 공정위가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을 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5월 미래에셋그룹...

2020-10-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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