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에서 '인터넷윤리 정착 및 확산 방안 '을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는 윤리 정책 문제를 3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모든 정책이 음란물, 스팸, 게임 등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어 개인 권익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안 교수는 "콘텐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발표한 ‘3월 인터넷 불법ㆍ유해 정보’에 따르면 3월의 불법ㆍ유해정보 신고는 모두 11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명예훼손ㆍ초상권침해 등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605건으로 전체 51.5%에 달했다.
또 음란ㆍ선정성 관련 신고는 219건(18.7%), 사행심조장 211건(18.0%), 사회질서 위반 125건(10.6%), 폭력ㆍ잔혹ㆍ혐오 14건(1.2%)이...
1000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담하여 희망하는 저소득층 5만 가구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KT 홈고객전략본부 최규동 상무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성인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로부터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KT는 건강한 인터넷 만들기 캠페인 확산을 통해 대한민국을 IT강국에서 클린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
일반 네티즌들도 4월부터는 불법ㆍ음란정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시물에 대해 KISO 홈페이지(www.kiso.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언론사 제공 뉴스는 KISO가 다루는 게시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KISO 측이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주형철 이사회 의장은 "KISO 출범으로 보다 항구적이고...
또 지난 7월 22일에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요한 조치사항의 법적 근거를 반영했다.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의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속 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