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아동 주 7시간 인터넷 사용...조기 윤리교육 필요해

국내 인터넷 사용자 연령대 조사결과 '3살' 유아도 포함돼 인터넷 조기 윤리교육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3~9세'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 이 평균 주 7.2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을 포함, 윤리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해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인터넷윤리 심포지엄'에서 '인터넷윤리 정착 및 확산 방안 '을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 안성진 교수는 윤리 정책 문제를 3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모든 정책이 음란물, 스팸, 게임 등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어 개인 권익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안 교수는 "콘텐츠 내용에 대한 유해성과 그에 대한 방지만을 강조해왔다"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구제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을 주관하는 국내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경우 다양한 사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 각각 맡은 분야만을 처리하고 있어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통합적 고민과 해결이 가능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안 교수가 우려하는 점은 윤리 교육 대상에 대한 확장이다.

기존 윤리 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 교육으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지 못했다. 이에 유아에서부터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윤리교육 대상에 대한 확장이 절실하다.

안 교수는 "인터넷 사회에서 유아시기에 윤리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교육받지 못하는 이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유아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내 인터넷 윤리가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향후 개선돼야 할 점들이 많다.

인터넷 윤리는 하나의 학문으로 접근해서 해결 해야할 성격이 아니다. 즉 IT(정보기술), 보안, 교육, 심리, 윤리, 법, 신문방송, 사회 등을 망라하는 융복합 학문 분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은 개인 활동범위가 무한정 확정, 전파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며 개인활동이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저지른 일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어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이에 안 교수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인터넷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구체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인터넷 윤리 정착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