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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2021-04-28 17:22
  • 김부겸, 與 부동산 규제완화 ‘제동’…“원칙 허물어선 안돼”
    김부겸, 與 부동산 규제완화 ‘제동’…“원칙 허물어선 안돼”
    김 후보자는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정부 의지를 밝히겠다”며 ‘정부 의지’에 관해선 “미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결정해 당론으로 정한다면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김...
    2021-04-22 18:30
  •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공수처 출범] 김진욱 "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내주 본격 가동
    수사처 규칙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구체적인 의견 줬다"면서 "이를 검토하면 1~2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첩요구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첩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2021-01-21 17:22
  •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정책검증은 공개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우려와 달리 도덕적 검증을 비공개로 갈 경우 더 많은 자료 요구 뿐 아니라 훨씬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작년 한 해 국회 운영에 대해선 "원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것이...
    2021-01-06 12:16
  • 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여야, 5개 특위 구성키로 합의…정기국회 9월1일 개최
    여야는 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인사청문회 때는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국회 내 원격 화상 회의 시스템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한 수석은 "국회 내 영상회의 가능한 사무실 3개에...
    2020-08-20 14:54
  •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5개 특위 설치 합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설치도 합의됐다. 이번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되, 다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특위를 꾸릴 때는 통합당에서 임명하기로 정했다. 여야는 또 국회사무처와 함께 코로나19대응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맡게 된다. 한편 한 수석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
    2020-08-20 14:08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 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2020-07-20 10:26
  •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아울러 여야 3당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2020-02-03 14:27
  •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 속 종료…인준안 본회의 직권 상정할 듯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 속 종료…인준안 본회의 직권 상정할 듯
    청문특위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적격성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11~12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문특위 활동은 끝난 셈이다. 결국 청문특위가...
    2020-01-10 19:49
  • 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틀째인 8일 화성도시공사가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공급을...
    2020-01-08 17:36
  •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여야 증인 합의 불발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여야 증인 합의 불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31일 파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정 후보자의 친형, 아들, 처남, 재단법인 '국민시대' 관계자 3명과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 관계자 등 8명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2019-12-31 20:15
  • ‘정세균 청문회’ 나설 여야 인선 확정… 박병석ㆍ나경원 중진급 배치
    ‘정세균 청문회’ 나설 여야 인선 확정… 박병석ㆍ나경원 중진급 배치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국무총리로 임명된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었고 약자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서민 생활 안정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2019-12-25 15:04
  •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이어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2019-11-25 13:24
  • 한국당, '文정권 규탄' 집회…황교안 “조국 의혹, 아들 딸 보면 가슴 찢어질 일”
    한국당, '文정권 규탄' 집회…황교안 “조국 의혹, 아들 딸 보면 가슴 찢어질 일”
    그러면서 황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어떻게든지 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정의당 마음에 드는 선거법 통과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런 정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집회에서 "지난주 정개특위에서는...
    2019-08-31 16:12
  • 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19~30일 결산ㆍ인사청문회 개최 공감"
    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19~30일 결산ㆍ인사청문회 개최 공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는 문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휴가 일정때문에 불참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2019-08-12 14:21
  • 초월회 오찬…문 의장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
    초월회 오찬…문 의장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
    그는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16차례 장관급 인사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임명됐다. 이번만큼은 국회가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 당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안보정책을 바로잡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2019-08-12 14:13
  •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배정하는 위원은 각각 2명씩으로 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19-04-22 16:45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2019-03-07 14:42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3인방은 소주성을 실행에 옮겼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설계자로 꼽힌 홍장표 전 일자리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위원장), 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이자 소주성을 이론적으로 보좌했던 김 보좌관 등이다. 그동안 소주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했던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진해...
    2019-01-30 18:10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원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원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후 “청문...
    2018-12-0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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