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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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며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2024-02-21 15:50
벨라루스서도 반체제 인사 옥중 사망…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EU는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 전례 없는 수준의 탄압을 비판한다”며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서방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투표 이후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새로운 트리거를 사용하려 들 것”...

2024-02-21 09:48
폭스바겐, 신장위구르 사업 재검토…왕이 “대량학살은 큰 거짓말”

폭스바겐 관계자는 “지난주 신장위구르 자치구 합작투자와 관련해 인권침해 혐의가 제기되면서 합작사 중 한 곳인 상하이자동차와 논의하는 중”이라며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주 포르쉐와 벤틀리, 아우디 등 자사 브랜드 차량에 신장위구르산 부품이 쓰였다는 혐의로 미국 항구에서 수입이 보류되는 일을 겪었다. 사업에...

2024-02-19 16:20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이에 어긋나는 경우 양형에 주저함 없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2024-02-17 11:26
미국, 포르쉐 등 폭스바겐 럭셔리 브랜드車 수천 대 압류…중국 신장산 부품 사용 혐의

미국은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 제품 수입 금지법’을 2022년 6월부터 시행해왔다. 기업은 이곳에서 조달한 제품이 강제 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 내에 이를 반입할 수 없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폭스바겐 측은 성명에서...

2024-02-15 15:41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인권친화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똑같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시정하겠다며 스스로 제도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2024-02-14 16:57
포스코퓨처엠, S&P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주요 생산 제품인 양·음극재의 원료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인증받은 책임광물을 사용하며 공급망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인 ‘ISO 37301’을 획득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하는 2023년 ESG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024-02-14 10:2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관한 판단도 엇갈렸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반대 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들 모임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없애려 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법관 표현의 자유 및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2024-02-10 11:00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교육부는...

2024-02-09 11: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2024-02-05 09:55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며, 종목·가맹단체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2024-02-05 09:11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오태원 구청장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4-01-31 16:58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또 원고들 상당수가 수용 당시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후유증 등을...

2024-01-31 11:11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또 혼잡 예상

한편,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30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시위 진압 등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는 민법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에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측은 민변 의견서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10일...

2024-01-31 07:31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큰 관심이 모인 상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2024-01-26 19:40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법적 조사 기한은 3년으로 올해 5월 26일까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 수석은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간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 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 법에 근거해 조사 기간 연장...

2024-01-22 15:14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2024-01-17 10:12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中 매체 "한ㆍ미ㆍ일 회담, 중국 발전 저지하는 집단행동"

앞서 한미일 3국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환구시보는 이와 관련해 자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인태 대화는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2024-0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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