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만찬에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포함해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의 경영 복귀에 관해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니 책임 경영 구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차녀인 이 사장은...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재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정강선 선수단장, 국제올림픽위원(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등과 각 종목 선수단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전환점이 될 파리 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 전망이...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유아기 입국자’ 추가…체류기간 요건 15→6년 완화
기존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유엔(UN)의 많은 위원회에서 그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권고를 해온 바 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에서도 5월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지난해 말에는 위원회의 다양한 행보를 담은 ‘2023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제 인권 규범 및 국내외 인권경영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공동체의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직인 ‘인권과 기술윤리팀’도 운영중이다.
카카오 김경훈 AI 세이프티 리더는 “글로벌 수준의 신뢰와...
UNGC는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국제협약기구다. 지난 2000년 처음 출범해 현재 전 세계 165개국, 1만90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에 따라 제뉴원은 UNGC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매년 이행보고서(COP)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7일 “최악의 선택은 막아달라.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국민의 자유와 인권 억압...멈춰세워야”“국힘, 눈물 흘리며 쇼 시작...악어의 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한강벨트’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본부는 조 부위원장에 대해선 “김준혁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김준혁과 공범으로 이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2차 침해했다”며 “민주당 지도부 요청으로 김준혁도 사과한 척했으나, 민주당 법률전문가라는 조상호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끝없는 여성 인권 유린이나 반성 없는 사과 흉내 내기 등 적나라한 정체가 온 국민에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전남대학교는 입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존 모집요강에 따라 면접고사를 진행했다.
면접에 응하지 않은 A씨가 최종 불합격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2021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접고사가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실시되느냐에 따라 어차피 일부...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노키즈존 운영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논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자유권)만 내세운다. 타협은 없다.
노키즈존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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