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며 “학생들에게도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강조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속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오늘의 키워드# 인권과 알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유튜버가 아닌 언론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없이 공개하면 위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조금 다릅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2일 오후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3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 윤리·인권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중진공의 윤리ㆍ인권경영 방침 및 계획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인 김학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8명의...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세종시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장과 원장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교사들도 면직 가처분 신청 및 직장 내 갑질과 강요, 협박 등으로 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민원은 이 원장이 원아 외모 비하, 엄격한 졸업식 행사 연습, 학부모 문의와 관련해 경제 수준을 비하했다는...
이 자리에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및 ‘공사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알기 쉬운 ESG, 인권경영 동반이행’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SH공사와 협력사 간 ESG경영 동반이행 체계 구축 노력 등 공사 ESG 확산 현황 및...
양·음극재 원료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인증받은 책임 광물을 활용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서 지난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였고, 포스코퓨처엠의 정보보안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 ISO 27001 인증을 받으며 배터리 소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시야르토 장관과 회담 후, “중국은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 과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발언만을 보면 통상적인 입장표명인 듯하다. 그러나 중국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날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발사 경과와 군 당국 평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은 지난달 29일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 통보 이후, 같은날 우리 정부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사예고 시작일에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최종 후보자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법원이 약자 편에 서서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국가인권위원장을 후보추천위원장으로 모셔온 데는 대법관 인재 구성부터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중총궐기가 불법집회였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결론냈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는 말도 했다. 불법시위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앉아서 당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래서일까. 민주노총의 안하무인적 태도는 갈수록 도를...
심지어 국내 AI 윤리 기준은 2020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AI 윤리 기준’뿐이다. 해당 기준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투명성 등 인간성을 바탕으로 AI 발전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개별 과학기술진흥법들에 그쳤다”며 “이제는 AI 기술과 관련 산업의 표준, 글로벌과...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방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대표이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리더십을 표명하고, 각 임원급 관리자는 소비자(CCM), 환경·산업안전·보건(HSE), 공정운영, 정보보호, 친환경, 사회공헌, 인권정책 등의 협의회 조직을 통해 가치 창출활동에 나서고 있다.
올바른 폐의약품의 폐기를 위한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과 ‘친환경 제품패키지 적용’ 등을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해 대...
HL사이언스는 환경경영 실천 의지를 담은 환경경영정책을 제정하고 인권경영헌장·인권윤리헌장 제정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하면 비윤리적 이슈를 제보할 수 있는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ESG 모든 주요 지표를 준수 및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2022 협력사 ESG 지원 사업 협약’은 CJ온스타일 동반...
이어 “지금은 유아인이 끊임없이 반성해야 하는 순간이지만 어제 재판부의 판단에 팬들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부 여론에 따라 성명문을 발표한다”며 “배우 유아인의 팬 커뮤니티 유아인 갤러리는 유아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깊이 고뇌했을지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탄압이 벌어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애플이 다음달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 전 세계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 커뮤니티와 평등을 옹호하는 인권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기획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무지개색을 적용한 프라이드 에디션인데요. 2015년 퀴어축제에 참가한 직원들을 위한 선물로 만들어졌던 이 상품은 올해로 8년째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비교적...
조 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인권과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실질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관리상 쟁점과 관련해 “도입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우리 상황에 맞는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