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특위 7차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정오 무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하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장연은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자체 보조금 유용’ 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첫 시민단체다.
전장연은 “돈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하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사각 지대를 막기 위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된 점과 해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방치하고 유기하고…속속 드러나는 전국 ‘유령 아동’ 범죄...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관련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행사장에는 여러 성소수자 단체가 연대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 각국 대사관도 부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를 반대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라는 팻말과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홍석천은 이날 퀴어 축제에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홍석천은 2000년 커밍아웃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월부터 통일부...
보고서는 사회 영역에서 구성원, 인재육성, 인권, 사회공헌,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 분쟁광물 등 LX세미콘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이사회ㆍ위원회 현황, 정도경영, 준법경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신설한 ESG위원회 활동내역을 비롯해 LX세미콘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소개했다.
LX세미콘은...
이번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GRI)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등 글로벌 ESG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중 중대성’ 평가를 바탕으로 총 17개의 주제 중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대 주제 6개를 선정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사회·환경적 요인이...
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시 기준을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삼일PwC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기대하며 기업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28일 평가했다.
삼일PwC는 지난 26일 발표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애초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 20여 차례 피의자 심문을 강행했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또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공천장사TF(태스크포스)’에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로는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더블루스피커’ 청년대변인에 최민석씨, 상근부대변인에 선다윗씨를 각각 임명했다.
회계기준 위원회) 77개 산업별 기준 중 바이오 기술 및 제약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를 반영해 작성했다.
또한, 환경·사회·재무적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7가지 중대 이슈(제품 안전성 강화, 공정거래 및 법규 준수, 사업장 안전보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 경제가치 창출 및 분배, 인권보호 및 다양성 존중...
그는 또 "북한과 일본 간 현안을 해결해 양측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결의를 김 위원장에게 계속 전달하고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권 문제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과단성...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힙킨스 총리는 방중 기간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힙킨스 총리는 성명에서 “기후 변화, 경제 안정, 지역 및 세계 안보, 인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주제가 논의될 다양한 양자 회담을 통해 중국 지도부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