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6일 베리트 레이스-안데르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위원장은 오슬로에서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체계적인 차별과 억압에 맞서 여성을 위해 싸웠다”라고 말했다.
모하마디는 2019년 폭력 시위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후 11월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 모하마디는 현재도 테헤란의 에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승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같은 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5억5600만 원이 배정됐던 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도 폐지했다.
전국 청소년 단체 118곳이 모인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학교 교육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두고 “부처의...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 차원에서 신 후보자는 △장병들에 올바른 국가관...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협력위원회 설치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아데라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중아공 발전을 지원해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는 말과 함께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상과 경험이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위원회를 운영하고, 준법경영 부문을 신설하며 윤리·준법경영 강화에 힘써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는 전사적 통제 시스템과 위법·부패행위에 대한 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온 점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렌탈은 이번 인증에 앞서 다양한 윤리·준법경영 활동에 나서 왔다. 2021년 12월 글로벌 표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이날 이재정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여성위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 김 후보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의 낮은 전문성과 경솔한 태도 모두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괴한 표현을 써가며 말장난하는 건 정부 부처 존폐를 얼마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9월 5~7일)보다 2%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공정/정의...
이번에는 김연경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진정을 넣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다영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ME TOO’(미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네요”라고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태그했다....